북한 급변 사태시 국가별 대응 시나리오

<박근혜 '독트린'> 北유사시 ‘中, 北진주’ 차단 관건… 韓주도 대응 역량 키워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5-09-21 12:21

 

<▼북한 급변 사태시 국가별 대응 시나리오>

 

中 北국경부근 군사력 확대. 유사시 美·中 군사충돌 우려.
‘韓·中 윈-윈’ 통일상황 위한 양국 전략적 교감 공유 중요.
韓美동맹 강화·남북대화 지속. 北사회 안정화 준비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9·2 한·중 정상회담’ 이후 밝힌 “양국 간에 심도 있는 통일 논의”는 한반도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통일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넘어 한반도 급변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두 정상 간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모든 패가 두 정상회담 자리에서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도 최소한 한·중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 전략적 교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동북아에서의 패권 경쟁이 유사시 한반도가 대치 전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한국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군사개입을 막고, 한국 주도로 한반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큰 숙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 지역까지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가치에 따를 경우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외교당국은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한국 주도로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최선, 차선, 차차선 등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시나리오 = 중국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 동맹군과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군이 최근 들어와 벌이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중 국경지대에 주력부대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 2014년 1월 백두산과 헤이룽장(黑龍江) 일대에서 10만 명의 대병력과 탱크 등 수천 대의 대형 군 장비를 동원해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으로서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실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와 상관 없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가 중국 내 소수 민족의 분리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중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는 논리로 중국은 군사개입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실제 북한 핵과 WMD 등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WMD와 관련된 시설을 접수하기 위해 신속한 작전을 펴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이 아닐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중세력의 대체정권 수립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군은 북한 급변사태 시 미리 준비해 둔 작전계획에 따라 ‘수색·정찰과 난민 차단→북한 진입로 및 거점 확보→핵·미사일 등 WMD 시설 접수→지휘부와 평양 접수’ 등 4단계 수순으로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다.

최근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 김태준 소장은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작성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 연구보고서(2013년)와 미국 의회 보고서, 중국군 전력 분석 등을 종합해 자체 작성한 중국군의 4단계 북한 개입 시나리오(계획)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중 윈-윈을 위한 전략적 교감 중요 = 중국군이 도상 시나리오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 진주 및 평양 접수를 통한 위성국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시 주석이 결국 여러 이유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군이 평양을 접수할 경우 사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중국의 개입은 한·미 동맹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결과가 되며, 중국군과 한·미 양국 군 간 군사적 충돌은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중국 경제가 황폐화해 회복에 수십 년 걸릴 뿐 아니라 시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의 꿈(中國夢)’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 소장은 2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군사개입이 장기화하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중국 내 반대파들의 비판으로 시진핑 체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북한 내부 세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면서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작업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은 북한 체제가 붕괴해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우리의 군사개입 외에 북한을 안정화시킬 대책이 없을 경우”라며 “이런 순간에는 중국의 협조는 못 얻더라도 적극적 방해를 막아야 하므로 사전에 한·중의 전략적 교감과 양해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충신·인지현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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