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연합훈련 때 일본군 나타날까 걱정"

일본 의회가 지난 18일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패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 등에서 미군 후방지원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일본 아베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상황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안에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100프로" 군사 개입한다.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허락을 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한반도 유사시라는 것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뜻하고,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기 때문에 주한 미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괌 미군, 태평양 사령부, 본토가 총력전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북은 주일미군 기지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고는 전쟁에 승산이 없으므로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고, 그것은 일본영토가 공격당하는 것이므로 "일본이 개입할까? 안할까?" 가 아니라 자동으로 전쟁에 휘말립니다.

 

 

"내년 한미연합훈련 때 일본군 나타날까 걱정"

기사입력 2015-09-22 12:17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정세현 전 장관 "한미관계처럼 북중관계 보면 안돼"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안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아베 신조 총리 갈무리.

ⓒ NHK

일본 의회가 지난 18일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패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 등에서 미군 후방지원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일본 아베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상황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안에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새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도 집단자위권 발동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이제 성조기가 펄럭이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일본의) 욱일승천기가 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며 "(이와 관련해) 제일 걱정인 것이, 내년 3월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같이 움직이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군의 후방지원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한반도에) 갈 수 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미군이 이런 저런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하면, 안보라는 더 큰 국익을 위해 이해해 달라고 하면, 현재 우리에게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건의할 수 있는 참모가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한 대목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종합적'이라는 말이 아주 절묘하다"며 "아시아의 안보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의 체면은 무시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느냐"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있는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거나 예전 만큼이 아니다"라고 했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열흘 전 만난 중국 인민해방군 당국자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이런 현상이 김정은 정권 이후 두드러졌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눈만 찡그려도 기분 나쁘시구나하고 알아서 기는 한미관계처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미국 방문 때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큰절하고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쾌유를 기유하며) 부채춤을 추는 그런 한미관계처럼, 북중관계를 보면 안 된다, 안 통한다"며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해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중국역할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평양 가겠다고 하면 북은 수용할 것"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우주개발국 국장과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통해 각각 인공위성발사(장거리미사일발사)와 4차 핵실험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만 보면 우리 정부는 이런 일 생기면, 미국, 중국부터 가서 북한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한다"며 "우리가 바로 평양으로 가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8.25합의' 1항에 남북당국간회담이 약속돼 있는데, 분석만 하고 있지 말고, 이걸 지금 해야 한다"며 "우리가 평양으로 가겠다고 하면, 북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일본 정부의 이른바 안보법제 등에 대해 집중분석한 <한통속> 57, 58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이번 주 '북한 인물 이야기'는 김령성 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 편으로, 오는 24일 정오에 업로드 된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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