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3년내 무력통일 공언?

<2013년 10월 8일 오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보고한 내용>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핵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이 3년 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다."

 "최근 북한이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수도권 사정거리에 파괴력이 향상된 포 배치 및 백령도 연안에서도 화력이 강화된 방사포를 전진 배치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

김정은 무력통일 공언은 뻥 아닌 한방 있다?

| 기사입력 2013-10-28 12:20 | 최종수정 2013-10-28 13:20

최근 북한이 또다시 대화 모드를 접고 올해 초 보였던 말폭탄 공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실제로 적기라고 판단할 때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뿐더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동의 없이도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지루하게 위협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방관해선 안된다"며 "이는 상대국이 방심할 틈을 기다렸다가 가장 취약할 때 공격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군사적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의없이도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실제 도발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앞으로 북한이 스스로 적기라고 판단할 때 실제로 한미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럴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사살할 경우 미국이 즉각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한국에 추가 파병을 하려 해도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이 막상 중국의 동의없이 국지전을 일으켰다고 가정해볼 때 중국으로선 마땅히 취할 입장이 없거나 묵과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 즉각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편을 들고 북한을 압박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쟁을 무서워하는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100여년 동안 단 한번도 자국 땅에서 싸운 적이 없고, 바로 이런 점이 북한이 노리는 미국의 최약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윤희 합참의장도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현 정권이 위협받거나, (남북) 군사력 균형에 변화가 오거나,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을 경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장은 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대북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단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김정은의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군사계획을 가시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위협이 상당하고, 따라서 북한이 언제든지 국지전을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그러면서 “더 이상 6자회담 등 북한의 핵을 제지할 국제사회의 제재수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핵우산,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같은 확실한 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체제붕괴’ 직전에나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견해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미사일을 쏘는 등 부분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는 있지만 곧바로 이어질 전면전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유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중국의 도움없이 한국과의 전면전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결국 북한이 국지도발 이후 쓸 수 있는 카드는 ‘핵공격’인데 이는 북한이 체제붕괴에 다다랐을 경우에나 꺼낼 공산이 크다”며 “그렇지 않다면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없이 무작정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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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통일' 외치는 김정은 포악성 주시해야

다른 대안이 없다.
이대로 두면 언제 핵무기를 우리에게 투하할지 모른다.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 완성공언

김성만(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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