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3년내 무력통일' 공언하는 이유와 과제
남재준 국정원장의 보고 내용
"북한 김정은이 3년 내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는 말을 수시 공언하며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시험 실시는 물론 영변 원자로까지 재가동하고,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수십km 떨어진 수도권, 백령도 등 서해도서를 겨냥해 가공할 화력의 방사포를 대폭 증강했다"
<그래픽>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밝힌 최근 북한 동향
연합뉴스 입력 2013.10.08 20:54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북한이 지난 8월 5㎿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하고,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동향을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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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北 '3년 내 무력통일' 공언과 우리의 과제
핵무기 실전 배치 등 여러 의미 가져
완벽한 방어·보복 능력 갖춰야
세계일보 입력 2013.10.11 03:41
8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이 3년 내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는 말을 수시 공언하며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시험 실시는 물론 영변 원자로까지 재가동하고,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수십km 떨어진 수도권, 백령도 등 서해도서를 겨냥해 가공할 화력의 방사포를 대폭 증강했다"는 북한의 최근 동향을 보고했다. 북한이 무력에 의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공언은 수차례 있어 왔으나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다.
그러면 북한이 3년 내 무력통일을 공언하는 저의는 무엇일까. 지난날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는 대북정책을 거부하면서 '확실한 비핵화와 신뢰'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폐기시키고자 함이다.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남한 내 종북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 온 한반도공산화통일을 위한 남한혁명역량의 붕괴에 대한 초조감에 대해 '좌절하지 말고 3년만 더 투쟁하라'는 선전선동에 그 저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3년 후 그날이 온다'는 일종의 복음(福音)을 북한 군인에게 전달키 위함 이다. 지금 북한군의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은 예사롭지 않다. 그 단적인 예는 현재 탈북민 2만5000여명 중 북한 군출신이 무려 2000여명이나 된다. 이는 북한군의 북한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좋은 예다. 3년이란 기간은 북한이 완벽한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다.
일단 3년 후에 완벽한 핵무기만 보유하면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남한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휩쓸어버리겠다는 의도를 품고 수시 공언할 수도 있다.
북한의 저의가 어디에 있든 김정은이 공언하고 있는 3년 내 무력통일이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이 돼서는 안 된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북한정권의 속성과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못지않게 잔혹한 성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정은의 공언이 결합돼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철저한 방어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방어역량은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안보역량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한 후 우리는 많은 방어역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더 완벽하게 보완해야 한다. 방어역량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완벽한 정보수집이다. 이는 필수 안보역량이다. 재앙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조치 하는 것이 방어력의 정석이다.
둘째, 국방부가 수차례 공언한 완벽한 보복역량 구비다. 혹시나 방어에 실패하고 공격을 받으면 공격한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초토화하고 회복 불능이 되도록 완벽한 보복역량을 반드시 구비하고 한국군과 한미연합사는 완벽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셋째, 남한에서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이적세력을 완전 소탕해야 한다. 그들은 북한과 공조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려는 세력이고 북한의 지령을 실천하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세력을 방치하는 국가는 사실상 국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북한의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고수·실천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도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나 붕괴 없이는 대북정책에서 백약이 무효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힘만이 예견되는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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