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전지작전통제권 전환, 연합방위력 강화방향 이행"
박근혜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력 강화 방향 이행”
문화일보 오남석기자 입력 2013.05.08 13:51
韓美 정상회담·공동 기자회견 "北에 대화의 문 열어놓되 도발엔 보상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8일 0시 30분)부터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향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회담은 북한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적 목적인 원자력이 한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 간에 원자력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새 협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며, 도발에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보상받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며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양국 정상이 최근 들어 더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이제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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