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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다음 북한도발 시나리오는 뭘까?

by 바로요거 2013. 4. 4.

개성공단 다음 북한도발 시나리오는 뭘까?

 

<北, 개성공단 차단 이틀째>北 다음 시나리오는… 南근로자 인질화-공단내 재산몰수-국지도발 ?

문화일보 | 이화종기자 | 입력 2013.04.04 13:51 | 수정 2013.04.04 14:01

 

4일 북한이 이틀째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수순으로 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전면폐쇄를 통한 우리 국민 인질화, 재산동결과 몰수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제한전, 도심테러, 원전폭파, 탈북자 암살, 군사분계선 부근의 총격전 등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금지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남북 간 최후의 정치·군사적 '안전판'이 사라지게 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개성공단 내 남한 재산의 동결 및 몰수, 공단 남한 직원의 인질화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3일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 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런 상황이 되면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도 공단폐쇄, 재산몰수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2009년 3월 키 리졸브 연습 당시처럼 통행금지와 해제를 몇 차례 반복하며 상황을 지켜 볼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통행금지 이후 나올 수 있는 북의 도발책 중 하나는 NLL 부근의 국지도발이다. 섬과 바다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적은 NLL 부근 서북 도서는 북한군 도발의 주 타깃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10배 응징"과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 실제로 감행하기에는 군사적 부담이 따른다.

도발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보복의 위험성이 적은 수단으로 유력한 방식은 도심테러가 있다. 국내 고정·포섭 간첩에게 임무를 줘서 통신망이나 전기망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공격을 할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도발 원점이 노출될 위험성은 적어진다. 북한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세계의 테러리스트를 고용할 수도 있다. 맨몸으로 국내에 잠입한 해외 테러리스트가 국내에 있는 '드보크(간첩장비 비밀매설지)'에서 총, 폭탄, 무전기, 자금 등을 획득해 테러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반북 성향의 단체 관계자나 탈북자에 대한 암살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과거 북한은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이 남한으로 망명하자 공작원을 시켜 암살한 적도 있다. 또 휴전선 부근에서는 기습적인 사격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남한 근로자 억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될 부대로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707 특수임무대대가 거론되고 있다. 707 특임대는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릴 정도로 최고의 정예집단이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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