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 경제 패권 지위 타격

흔들리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 경제 패권 지위 타격

 

<흔들리는 초강대국>① 美 패권지위 쇠락

연합뉴스 | 이우탁 | 입력 2011.08.09 12:02

 

국가신용등급 하락 계기로 경제 패권 지위에 `큰 타격'

대체 패러다임 아직 구축 안돼..다극체제 모색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위대한 미국의 쇠락(The Great American Downgrade)"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15일자) 표지 제목이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1달러 지폐의 표지모델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의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든 사진과 함께 등장했다.

 

이는 국가부채 상한 증액협상 과정의 난맥상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 푸어스(S & P)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오늘의 미국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질서의 역사적 맥락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자주 개진한다. 옛 소련이 몰락한 뒤 지난 20년간 유지돼온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 좀 더 길게 보면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미국의 경제적 패권 지위가 서서히 무너지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G2(주요 2개국)이라는 명분으로 서서히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볼 때 `패자(覇者)의 임무 교대'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창업→수성→팽창→위축→몰락'으로 구분되는 전통 왕조의 흐름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영(大英) 제국을 대체하며 한 세기를 풍미해온 미국의 위상이 어느덧 흔들리기 시작한 것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트 아메리카(post-America)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슈퍼 파워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미국인 스스로 건국의 아버지의 얼굴에 멍을 그려놓는 현실을 보면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는 신뢰성을 의심받게 됐다. 70년간 지속한 달러의 패권적 위상도 서서히 위협받을 수 있는 국면이다.

국제적인 채권운용사 핌코의 무하메드 엘 에리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AAA 등급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새로운 금융시대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가부채 상한 증액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국방예산도 크게(6천억달러)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패권도 위축될 가능성이 지목되는 이유다.

미국의 위축된 모습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국고의 탕진을 거론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상황을 들여다보면 S & P의 신용등급 강등은 한 단계가 아니라 대폭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금융 전문가들이 많다.

실제로 백악관과 미 정치권이 국가부채 상한 증액에 합의하기 전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은 14조2천940억달러였다.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총액 14조5천달러가 대부분 소진되는 규모다. 미국 국민 1인당 평균 부채가 17만6천달러임을 의미한다.

오죽하면 S & P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에 백악관과 미 정부가 반발하자 S & P가 이례적으로 "추가 강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을까.

이런 상황은 사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더욱 악화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9.11테러를 계기로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했던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매달렸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전비로 쏟아부었지만 그가 바라던 미국 중심의 질서는 오히려 더 멀어져간 것이 현실이다.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실험도 여전히 미국 국내정치의 틀에 막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중국은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며 군사력 강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내놓더라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 진단이다. 흔들리는 미국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미국의 움직임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지 불투명하다.

결국 미국이 '흔들리는 초강대국' 위상을 스스로 치유하고 사태 수습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이다.

다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의 위상 하락과 동시에 다른 열강의 부상으로 국제사회는 서서히 다극 체제로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하이 푸단대학 쑨리젠(孫立堅) 교수는 미국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시장을 만드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같은 외국 국가들과 협력해 현재의 미국 달러화 주도의 세계화폐 체제를 개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w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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