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한국의 과제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한국의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파급영향과 대응과제’

뉴스와이어 | 입력 2011.08.09 10:58

(서울=뉴스와이어)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으로 8일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였다. 일본 니케이지수가 9,299.9에서 9,097.6으로 2.18% 하락하였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626.4에서 2,526.8로 3.79% 하락하였다. 한국도 코스피가 1943.8에서 1869.4로 3.82%, 코스닥이 495.6에서 462.7로 6.63% 떨어지면서 2008년 10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 및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계 경제 회복이 더욱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황) 미국 정부와 의회가 7월 31일 '증세(增稅) 없는 재정지출 감축안'에 합의하였으나, S & P는 8월 5일을 기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금융 불안 확대) 미국 S & P500 지수 및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8월 이후 1주일간 각각 7.7%, 6.1% 하락하였으며, 증시를 이탈한 자금이 미국 채권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국채금리가 8월 1일 2.74%에서 4일 2.40%까지 급락하였다. 8월 8일 아시아 증시가 폭락함에 따라 유럽 증시를 거쳐 미국 증시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딥 우려 증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증세 없는 재정지출 감축안'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3차 양적완화 실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8월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에서의 투자자금 이탈 우려)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신흥국 자금 이탈 가능성이 급증하였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 일본 엔화, 미국 단기 국채 가격은 급등한 반면, 세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국제 원유가격은 하락하였다. 이러한 안전잔산 선호는 금융 불안이 완화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우려)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부채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7월 21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로 하락하던 PIIGS 국가들의 신용위험도가 이탈리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재상승 하였다.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유로존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면서 더블딥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자국보호주의와 환율전쟁 심화 우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G7, G20, 유로존 내 국가들의 공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 부진과 자국 보호주의로 인해 위기 해결을 위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으며, 무역보호주의와 환율전쟁이 재차 점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축통화 다극화 가능성) 미 달러화는 단기적으로 혼조세가 예상되나, 더블딥 우려와 3차 양적완화 가능성, 중국 등 주요 미 국채 보유 국가들의 보유물량 감축 움직임은 달러화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과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약화되고, 미 달러화의 단일 기축통화 체계에서 달러, 유로, 엔, 위안 등의 주요 통화가 역내 기축통화로 역할하는 다극화된 기축통화시대로 빠르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 파급영향)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증폭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급격한 외국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마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단기적인 금융 불확실성이 제거될 경우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하고, 특히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달러화가치의 하락세가 강화될 전망된다.

(대응과제) 외국 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급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외환위기 방지책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체결, 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을 통한 단기유동자금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수단 강구하고, 주요국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 강화로 대외불안 요인의 국내 전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외화유동성 확보를 통해 급격한 외화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환율 변동에 대한 헷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미국 및 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한국 수출시장 감소에 대비하여 신흥국 시장진출 확대 등 수출지역 다각화를 통해 수출 감소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준협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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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美 국가신용등급 `AAA` 유지"

매일경제 | 입력 2011.08.09 08:43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8일(현지시각)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로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달러화 발행국으로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부채수준을 감당할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마련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 이행 가능성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 믿을 만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조기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무디스의 스티븐 헤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주요 기축통화인 달러는 파이낸싱의 독보적인 수단"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부채 수준을 버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등급을 분석하는데 정부 부채율의 비교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비교를 할 때에는 달러화의 지위와 미국의 자금조달 능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헤스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는 미국 경제가 계속 부진하고 현재 마련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믿을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국가신용 등급에 관한 조치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의회가 결정한 적자감축안의 장기적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며 "2012년에 종료되는 이른바 '부시 세금감면 조치'를 정치권이 어떻게 다루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2조1000억달러 줄인다는 계획은 미 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지난 2일 미국이 재정감축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존 'AAA'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신용 전망은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설정해 향후 등급 강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S & P는 5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 등을 들어 미 국채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미 정치권은 14조3000억달러인 기존 국가채무 한도를 2조달러 이상 늘리고 2조1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이는데 합의했으나 S & P는 삭감액이 4조달러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헤스 애널리스트는 "정치권이 2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과거보다 심하게 싸우기는 했어도 결국은 합의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적자해소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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