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일촉즉발] 동남아6개국 남중국해 놓고 왜 다툴까?
남중국해 무력시위 ‘일촉즉발’
베트남, 32년만에 징병령… 中 최대 순시선 급파
美-베트남 내달 군사훈련… 中 “美, 개입 말라” 경고
동아일보 | 입력 2011.06.16 03:24
[동아일보]
베트남이 1979년 2월 중국과의 전쟁 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징병령을 발동했다.
중국은 15일 최대 규모 해양 순시선인 3000t급의 '하이쉰(海巡)31'을 남중국해에 파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979년 1개월여에 걸친 '중월 전쟁'에서는 양측에서 사망 약 5만 명, 부상 약 3만300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해군이 혼옹 섬에서 실탄훈련을 벌인 13일 국방부가 보고한 징병령에 서명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15일 보도했다. 8월 1일부터 발효하는 징병령의 주요 내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징병 대상이고 누가 제외되는지를 밝히는 것. 베트남 총리의 징병령 서명은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지나치게 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 강경파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가라앉히고 중국에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영토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밍보는 분석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이 이달 말 필리핀과 연합 훈련을 벌이는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베트남과 해군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겨냥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남중국해 분쟁은 일부 국가가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해 중국의 주권과 해양 이익을 침해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퍼뜨리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짐 웹 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이 무책임하다면서 답변한 내용이다.
15일 광둥(廣東) 성 가오란(高欄) 섬을 출발한 하이쉰31은 처음 국외로 파견되는 것으로 싱가포르 방문이 주목적이지만 남중국해를 순시하며 '항해 중 중국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통항 정박 작업 등도 점검한다'고 반관영통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12일과 13일 남중국해에서 헬기 2대가 출동해 공수부대 낙하산 훈련을 실시했다고 홍콩 원후이(文匯)보가 14일 전했다. 대만도 이달 말 군함과 대형 해양순시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푸른 바다(碧海)'라는 이름의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원후이보가 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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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1979년 2월 중국과의 전쟁 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징병령을 발동했다.
중국은 15일 최대 규모 해양 순시선인 3000t급의 '하이쉰(海巡)31'을 남중국해에 파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979년 1개월여에 걸친 '중월 전쟁'에서는 양측에서 사망 약 5만 명, 부상 약 3만300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해군이 혼옹 섬에서 실탄훈련을 벌인 13일 국방부가 보고한 징병령에 서명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15일 보도했다. 8월 1일부터 발효하는 징병령의 주요 내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징병 대상이고 누가 제외되는지를 밝히는 것. 베트남 총리의 징병령 서명은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지나치게 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 강경파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가라앉히고 중국에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영토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밍보는 분석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이 이달 말 필리핀과 연합 훈련을 벌이는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베트남과 해군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겨냥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남중국해 분쟁은 일부 국가가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해 중국의 주권과 해양 이익을 침해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퍼뜨리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짐 웹 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이 무책임하다면서 답변한 내용이다.
15일 광둥(廣東) 성 가오란(高欄) 섬을 출발한 하이쉰31은 처음 국외로 파견되는 것으로 싱가포르 방문이 주목적이지만 남중국해를 순시하며 '항해 중 중국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통항 정박 작업 등도 점검한다'고 반관영통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12일과 13일 남중국해에서 헬기 2대가 출동해 공수부대 낙하산 훈련을 실시했다고 홍콩 원후이(文匯)보가 14일 전했다. 대만도 이달 말 군함과 대형 해양순시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푸른 바다(碧海)'라는 이름의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원후이보가 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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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雲 감도는 남중국해] 베트남 軍인사 "中이 시사군도(西沙群島) 점령 땐 육로로 공격하겠다"
베트남 32년 만에 징병 법령 공포… 中에 경고
베트남, 反中감정 고조 - 실탄 사격 무력시위에 이어 내달엔 美와 합동 군사훈련
中 군부는 발끈 - 공수부대 상륙작전 맞불 "베트남 위협적이지 않다"
무력 충돌까진 안 갈 듯 - "베트남, 美 끌어들여 다자 협상으로 해결 전망"
조선일보 | 베이징 | 입력 2011.06.16 03:23 | 수정 2011.06.16 04:07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 과 베트남 간의 갈등이 군사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베트남이 대규모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 데 이어 1979년 중·베트남 전쟁 이후 32년 만에 징병 관련 법령을 발표했고, 중국은 이달 초 남중국해 상에서 공수부대를 동원한 섬 상륙작전 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 강경한 베트남… 32년 만의 징병 법령
베트남은 지난 13일 중부 다낭에서 동쪽으로 40㎞ 떨어진 해상에서 9시간 동안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 또 이날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전쟁시 징병 대상 면제자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징병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규정은 1979년 중·베트남 전쟁 이후 32년 만에 처음 나온 징병 관련 법령이라고 동방조보(東方早報)가 15일 보도했다. 중국측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징병 관련 법령이 내부적으로 베트남 내 군부 강경파를 달래면서, 밖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말 중국이 두 차례에 걸쳐 남중국해 상에서 작업 중이던 페트로베트남 소속 석유탐사선 탐사케이블을 절단한 이후 반중(反中)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달 초 하노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잇달아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 베트남 해커들이 중국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해킹하기도 했다. 베트남 군부 고위인사가 "중국이 시사군도(西沙群島)를 무력으로 점령하면, 우리는 육로로 베이징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베트남은 다음 달 초 남중국해 상에서 미국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도 벌이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 7함대 소속 구축함이 다음 달 베트남, 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와 벌이는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중, 공수부대 남중국해 훈련 공개로 맞불
중국은 일단 평화 공세를 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분쟁은 관련 국가 간 양자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이 문제 해결에 있어 무력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사국이 아닌 나라는 당사국들의 직접 담판 노력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측의 공세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면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군부는 발끈했다. 중국 화메이(華媒)망은 이날 중국의 한 공수부대가 지난 2일 남중국해 상의 모 해역에서 섬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자세히 공개했다. 화메이망은 "중국군이 이날 훈련에서 2000㎞ 이상을 기동해 남중국해 상의 한 섬 부근 해역에 도착한 뒤, 적의 치열한 저항을 뚫고 섬을 점령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중국 해군의 한 장성도 베트남의 실탄 사격 훈련에 대해 "대부분 포탄 사격이고, 미사일도 1970~80년대 러시아에서 만든 구식이다. 위협적이지 않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중국 관영 중앙인민라디오는 15일 "중국 해사국 소속의 최대 순시함으로 헬기까지 탑재한 하이쉰(海巡) 31호(배수량 3000t)가 이날 베트남해 방향으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순시함은 남중국해 상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南沙群島) 등 분쟁 지역을 거쳐 싱가포르까지 항해할 예정이어서 베트남을 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무력 충돌까지 갈 가능성은 작게 봤다. 천강(陳剛)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베트남은 미국을 끌어들여 다자간 협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라면서 "내부적으로는 강경하지만, 밖으로는 중국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펑(朱峰) 베이징대 교수는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중국의 상대는 아니지만, 미국을 믿고 모험적인 행동을 한다면,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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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미국 도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지난 12일 일본 요코스카항을 출발해 남중국해 쪽으로 이동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당장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작게 보면서도, 양국 기세 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강경한 베트남… 32년 만의 징병 법령
베트남은 지난 13일 중부 다낭에서 동쪽으로 40㎞ 떨어진 해상에서 9시간 동안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 또 이날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전쟁시 징병 대상 면제자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징병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규정은 1979년 중·베트남 전쟁 이후 32년 만에 처음 나온 징병 관련 법령이라고 동방조보(東方早報)가 15일 보도했다. 중국측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징병 관련 법령이 내부적으로 베트남 내 군부 강경파를 달래면서, 밖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말 중국이 두 차례에 걸쳐 남중국해 상에서 작업 중이던 페트로베트남 소속 석유탐사선 탐사케이블을 절단한 이후 반중(反中)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달 초 하노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잇달아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 베트남 해커들이 중국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해킹하기도 했다. 베트남 군부 고위인사가 "중국이 시사군도(西沙群島)를 무력으로 점령하면, 우리는 육로로 베이징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베트남은 다음 달 초 남중국해 상에서 미국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도 벌이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 7함대 소속 구축함이 다음 달 베트남, 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와 벌이는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중, 공수부대 남중국해 훈련 공개로 맞불
중국은 일단 평화 공세를 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분쟁은 관련 국가 간 양자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이 문제 해결에 있어 무력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사국이 아닌 나라는 당사국들의 직접 담판 노력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측의 공세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면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군부는 발끈했다. 중국 화메이(華媒)망은 이날 중국의 한 공수부대가 지난 2일 남중국해 상의 모 해역에서 섬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자세히 공개했다. 화메이망은 "중국군이 이날 훈련에서 2000㎞ 이상을 기동해 남중국해 상의 한 섬 부근 해역에 도착한 뒤, 적의 치열한 저항을 뚫고 섬을 점령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중국 해군의 한 장성도 베트남의 실탄 사격 훈련에 대해 "대부분 포탄 사격이고, 미사일도 1970~80년대 러시아에서 만든 구식이다. 위협적이지 않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중국 관영 중앙인민라디오는 15일 "중국 해사국 소속의 최대 순시함으로 헬기까지 탑재한 하이쉰(海巡) 31호(배수량 3000t)가 이날 베트남해 방향으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순시함은 남중국해 상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南沙群島) 등 분쟁 지역을 거쳐 싱가포르까지 항해할 예정이어서 베트남을 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무력 충돌까지 갈 가능성은 작게 봤다. 천강(陳剛)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베트남은 미국을 끌어들여 다자간 협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라면서 "내부적으로는 강경하지만, 밖으로는 중국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펑(朱峰) 베이징대 교수는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중국의 상대는 아니지만, 미국을 믿고 모험적인 행동을 한다면,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ㆍ 1700만원 받는 고졸 출신 여성, 대졸자 동료 연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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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雲 감도는 남중국해] 해저에 석유만 177억t(세계 4위권) 매장 대만 등 6개국 영유권 주장
왜 남중국海 놓고 다투나
조선일보 | 김재곤 기자 | 입력 2011.06.16 03:23 | 수정 2011.06.16 05:22
남중국해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 1968년 유엔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가 난사군도(南沙群島) 해저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 있다고 발표한 뒤부터다. 실제로 난사군도 해저에는 전 세계 4위권에 해당하는 177억t의 석유와 450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8개 섬으로 이뤄진 난사군도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6개국이다. 현재 베트남 이 전체의 절반인 24개 섬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섬들은 중국 (10개), 필리핀 (7개), 말레시이아(6개), 대만 (1개) 등이 지배하고 있다. 브루나이 는 일부 섬을 자신들의 배타적 어로구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 해역은 유조선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가 지나다니는 길목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도 몹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이 자신들이 점령한 난사군도 섬 해저에 잠수함 기지를 설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직후부터 남중국해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중국이 명확히 자국의 영해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쑨원의) 국민당 정부가 제시한 대로 실질적으로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 지배하에 두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 1982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했으면서도 최근 베트남이 자국의 EEZ 내에서 석유탐사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런 중국의 속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2년 11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이 가입해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규정한 소위 '난사군도 분쟁방지 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의심받았고 결국 이번 분쟁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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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섬으로 이뤄진 난사군도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6개국이다. 현재 베트남 이 전체의 절반인 24개 섬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섬들은 중국 (10개), 필리핀 (7개), 말레시이아(6개), 대만 (1개) 등이 지배하고 있다. 브루나이 는 일부 섬을 자신들의 배타적 어로구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 해역은 유조선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가 지나다니는 길목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도 몹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이 자신들이 점령한 난사군도 섬 해저에 잠수함 기지를 설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직후부터 남중국해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중국이 명확히 자국의 영해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쑨원의) 국민당 정부가 제시한 대로 실질적으로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 지배하에 두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 1982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했으면서도 최근 베트남이 자국의 EEZ 내에서 석유탐사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런 중국의 속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2년 11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이 가입해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규정한 소위 '난사군도 분쟁방지 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의심받았고 결국 이번 분쟁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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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시 동원령 준비… 갈등 심화되나
서울신문 | 입력 2011.06.15 17:51
[서울신문 M & M]
최근 남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 전시 동원령을 준비해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AFP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동원령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베트남군 관보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동원령이 아닌,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핵심 정부요인이나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독자 등 면제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비록 즉각적인 동원령은 아니지만, 베트남이 동원령을 준비하고 나선건 지난 1979년 중국과의 국경분쟁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국민 총동원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지기보단 중국에 이번 분쟁으로 치러야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구 8600만의 베트남은 45만 명의 현역과 500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현역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약 230만 명이다. 세계 5위의 핵전력을 제외해도 병력수나 무기의 수준 등 재래식 전력만 비교해봐도 무력충돌의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가능하다.
베트남과 중국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곳에 매장된 풍부한 양의 지하자원 때문이다. 두 나라 외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중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편으로, 지난 5월 26일에는 베트남의 자원조사선 '빙밍02호'가 남사군도에서 작업 도중 중국 해양감시선의 방해로 고가의 작업용 케이블이 절단되기도 했다.
베트남은 중국 측이 고의로 선체를 부딪쳐 케이블이 절단됐다고 비난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했으나, 중국은 이 해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민주당의 짐 웹 상원위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5일 "이번 사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상호 호의적인 관계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베트남군(자료화면)
서울신문 M & M 최영진 군사전문기자 zerojin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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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 전시 동원령을 준비해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AFP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동원령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베트남군 관보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동원령이 아닌,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핵심 정부요인이나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독자 등 면제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비록 즉각적인 동원령은 아니지만, 베트남이 동원령을 준비하고 나선건 지난 1979년 중국과의 국경분쟁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국민 총동원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지기보단 중국에 이번 분쟁으로 치러야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구 8600만의 베트남은 45만 명의 현역과 500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현역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약 230만 명이다. 세계 5위의 핵전력을 제외해도 병력수나 무기의 수준 등 재래식 전력만 비교해봐도 무력충돌의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가능하다.
베트남과 중국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곳에 매장된 풍부한 양의 지하자원 때문이다. 두 나라 외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중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편으로, 지난 5월 26일에는 베트남의 자원조사선 '빙밍02호'가 남사군도에서 작업 도중 중국 해양감시선의 방해로 고가의 작업용 케이블이 절단되기도 했다.
베트남은 중국 측이 고의로 선체를 부딪쳐 케이블이 절단됐다고 비난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했으나, 중국은 이 해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민주당의 짐 웹 상원위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5일 "이번 사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상호 호의적인 관계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베트남군(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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