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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해법은] 급증하는 가계빚 위험,가계빚 카드사태때의 2배

by 바로요거 2011. 6. 16.

[가계빚해법은] 급증하는 가계빚 위험,가계빚 카드사태때의 2배

개인 빚, 처음으로 1,000조 넘어

머니투데이 | 이애리 | 입력 2011.06.15 14:52

[머니투데이 이애리MTN기자]개인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의 금융부채는 1,006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4/4분기보다 9조9,278억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금융자산도 크게 늘면서 지난 분기보다 35조9,000억원 증가한 2,212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부문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크게 늘어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33배로 2007년 3분기 2.36배이후 2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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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애리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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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급증하는 가계 빚’ 해법은?

세계일보 | 입력 2011.06.15 19:42 | 수정 2011.06.16 00:32  

대출구조 개선 등 선제적 관리 총력
"現변동금리 위주 상환방식 취약"… 먼저 손볼 듯


[세계일보]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한국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연일 강한 톤으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14일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말한 데 이어 15일엔 선제적 관리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열린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대출구조가 취약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금융당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당장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견해만 반복해 밝혔다.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는 그만큼 가계빚이 위협적인 상황임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미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가계빚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금융위는 우선 경기변동에 취약한 부채 상환구조를 먼저 손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출구조의 취약성"이라며 "일시상환, 거치식,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가계부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 289조원에 달하는데, 대출 원리금으로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하우스푸어'는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형태로 가야 한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날 "카드대출 잔액이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카드자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계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뒤에 '선제적 관리' 운운하는 것을 놓고 뒷북 대응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담보역할을 하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고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는 만큼 가계빚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을 위한 지원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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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위험 카드사태때의 2배

매일경제 | 입력 2011.06.14 17:49 | 수정 2011.06.15 07:25 

화물자동차를 몰아 생계를 유지하는 김종섭 씨(55ㆍ가명)는 지난주 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자폭탄 현실화' 기사가 눈에 띈 것. 그는 2007년 전용면적 18평짜리(59㎡) 아파트를 대출 1억1000만원을 끼고 구입했다. 한 달 수입 250만원 중 60만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 대학생 아들 학비를 대고 나면 사실상 적자다.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김씨는 "금리는 더 오른다고 하지, 운수경기는 불황이지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런 한계 가구들이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부채 뇌관 폭발은 시간문제다. 이런 가계부채 위험을 지수로 산출한 결과, 올해 위험도가 2003년 카드사태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매일경제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가계부채위험지수(HRI)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다.

이 분석에 따르면 금리, 성장률, 집값 등 3대 거시변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올해 가계부채위험지수는 156.0에 달했다. 연말 기준금리 3.5%(현재는 3.25%), 성장률 4.3%(현대연 전망치), 집값 안정을 상정한 결과다. 이 지수는 2009년 153.9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높은 성장률(6.2%) 덕분에 140.5로 개선됐지만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카드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위험지수(73.0)에 비해 2.14배 높아졌다.

특히 금리와 경기, 집값 등 3대 거시변수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거시변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연말 4.0%까지 오르면 가계부채위험지수가 156.0에서 156.6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3.5%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159.5로 높아진다. 집값이 연간 3% 하락하면 위험도는 163.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위험은 이런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될 때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4.0%, 성장률 3.5%, 집값 3% 하락 조건에서는 위험지수가 무려 166.5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 같은 존재"라며 "위험 관리에 총력전을 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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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계빚’ 경고음 기준금리 인상…앞으로 얼만큼 더 오를까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6.11 08:38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의미는 크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와 가계빚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초래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수요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빚을 많이 끌어다 쓴 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자체 부채조정에 나서라'는 신호라는 것이다.

한은이 다시 '금리 정상화'의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두번 정도 기준금리가 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1월(2.75%)보다 1%포인트 오른 연 3.75%가 된다.

씨티그룹은 "앞으로 한은은 0.25%포인트씩 두번 더 기준금리를 올려 연말에 3.75%에 달할 것"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어 한은과 정부는 2012년 4월 선거 이전에 금리 인상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씨티는 "이번 금리인상을 통해 한은이 인플레이션에 강경노선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하반기에 전기나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울 것"이라며 "연내에 0.5%포인트 추가로 인상해 3.75%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은 이번에도 통화 당국의 의사결정과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은 괴리를 나타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중 분기당 1차례씩 총 0.50%포인트 금리를 올려 연말 기준금리가 3.7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K증권도 분기마다 1차례씩 기준금리를 올려 연말 기준금리를 3.75%로 예상했다.

이와달리 대우증권은 9월이나 10월에 한번 올려 연말 3.5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신창훈 기자 @1chunsim >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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