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위협...비대칭 전력 증강[2010국방백서]

북한의 군사 위협...비대칭 전력 증강[2010국방백서]

 

2010 국방백서로 본 북한의 군사위협

북한, 비대칭전력 집중 증강 / 2010.12.31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북한 군사력 수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가운데 30일 공개된 2010년 국방백서는 “북한이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특수부대 규모에 대해 2008년 국방백서가 18만여 명으로 평가했던 것을 2010년 국방백서는 2만여 명 증가한 20만여 명으로 판단한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북한군 전체 병력이 119만여 명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부대 병력 규모만 증가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특수전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보병사단을 전방 군단에 편성했고, 전방 사단에 경보병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보병 계열 북한 특수부대를 관할했던 총참모부 예하 경보교도지도국이 11군단으로 개편된 사실도 다시 확인됐다. 북한의 경보교도지도국이 11군단 혹은 폭풍군단으로 개편됐다는 설은 그동안 안보 관련 세미나나 탈북자 증언을 통해 이미 알려졌으나 국방백서에서 북한 경보교도지도국이 11군단으로 개편됐다는 점을 명기한 것은 2010년판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의 기준이 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40㎏로 추정된다고 평가, 2008년 국방백서와 동일한 수치를 제시했다. 대신 2008년 국방백서에서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로만 표기했던 신형 미사일을 2010년판에서는 무수단 미사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사진도 첨부했다. 　또 2010 국방백서는 지난 10월 북한 당 창건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해 러시아 S-300 지대공 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미사일로 일부에서 주목하던 무기 사진을 게재하고, ‘KN-06 지대공미사일’이라는 사진 설명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무기ㆍ장비 보유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차가 2008년 국방백서 대비 200대가량 증가한 4100대로 평가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관은 “2008년에 비해 증가한 전차가 모두 신형 전차는 아니다”며 “신형 전차와 함께 후방에 재배치된 구형 전차들이 추가로 식별돼 수효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 국방백서는 북한의 기갑전력에 대해 “T-54/55, T-62 전차를 개량한 천마호, T-72를 모방한 신형 폭풍호 전차 등이 기갑ㆍ기계화부대의 주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폭풍호의 배치에 따라 교체된 노후 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해군 전력의 경우 2008년 국방백서의 설명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로미오급, 상어급 잠수함 외에 연어급 잠수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명기했다.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해군은 전투함정 420여 척, 상륙함정 260여 척, 기뢰전함정 30여 척, 지원함정 3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 전력의 경우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방백서와 비교해 전투임무기는 20대, 훈련기는 10대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2008년 이후 추락한 항공기와 장기간 운용되지 않은 항공기 전력을 한미 정보기관이 함께 평가해서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병력 규모는 육군 102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등 총 119만 명으로 2008년 국방백서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사단 규모가 2008년 86개에서 2010년 90개로, 기동여단은 69개에서 70개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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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제는 갈때까지 간  일촉즉발 남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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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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