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과 남,북 군사력 비교
[2010국방백서] 北, 비대칭 전력 집중 증강… 게릴라式 도발 가능성
서울신문 | 입력 2010.12.31 05:07
군은 특수전 병력의 증강을 지난해부터 포착하고 대응 전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내년에도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전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이 게릴라식 도발이 가능한 특수전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땅굴과 산악지형을 이용한 전투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특수전 병력이 2만명이나 늘어났다. 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지상군에 위협적인 전차를 200대 더 늘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보본부 관계자는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 전차 폭풍호를 개발해 작전배치한 것으로 식별됐다."면서 "신형 폭풍호의 배치로 교체된 노후 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 해군은 전투함정 42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기뢰전함정 30여척, 지원함정 30여척, 잠수함정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건조된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총 260여척과 소해정 30척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공군은 전투임무기 82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훈련기 170여대, 헬기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국방백서에 기록된 북한 공군의 전력보다 전투임무기는 20대, 훈련기는 10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추락한 항공기와 장기간 운용되지 않은 항공기 전력을 한·미 정보기관이 함께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최근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내용을 백서에 담아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했다.
백서는 또 "북한은 전쟁지속능력과 군수동원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300여개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시전환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에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9일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기 전까지 현재의 합동참모본부를 새해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군수협력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과 달리 확대된 내용들을 넣었다. 2008년 백서에서 국방부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군수협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2010 백서에서는 일본·영국·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까지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50 고등훈련기 수출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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