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가입자 지상파 방송 볼 수 있나?...추가부담 가능성
케이블TV 가입자는 지상파 못보나
매일경제 | 입력 2010.09.08 17:47 | 수정 2010.09.08 20:15
"2012년 말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해 지난 2월 케이블TV에 가입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KBS 시청료도 내고, 케이블TV 요금도 내는데 지상파 방송은 못 보는 것 아니냐."(동대문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이 모씨)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방송 간 줄다리기에 시청자 부담만 늘어난다."(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방송 간 줄다리기에 시청자 부담만 늘어난다."(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서울중앙지법은 8일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는 것은 동시 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상 재전송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으로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시청자 불편과 이중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악에는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 310만가구가 의무전송채널인 KBS1ㆍE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 방송(KBS2ㆍMBCㆍSBS)을 못 보게 된다.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42만가구(6월 말 기준)만 해당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42만가구만 송출을 중단할 수 없어 전체 디지털 가입자 310만가구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인 MSO인 씨앤앰 최정우 전무는 "재판부가 200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 금지를 명령했지만 기존 가입자와 분리 송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가입자 전체에 대해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케이블TV는 기술적으로 재송신 일부 중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위 주장"이라며 "추후 가입자를 구별해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전체 TV 시청가구 중 80% 이상인 유료방송 가입자(1500만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농어촌과 산간 지역은 자연적 난시청으로,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인위적 난시청으로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기가 쉽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46.1%, 연립주택 8.2%, 단독주택 12.6%에서만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은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 업계에 재송신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여부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IPTV 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용 지불은 당연하다는 게 지상파 방송 측 주장이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해서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고 지상파 방송사 광고 수익에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케이블TV 업계는 KBS2ㆍMBCㆍSBS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야 한다. 재송신 비용을 지급한다면 케이블TV 시청자는 KBS 수신료를 내고, 별도로 지상파 방송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억지로 유료 방송을 보는 소비자가 많다"며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협상을 독려해 왔지만 판결이 나온 만큼 협상 테이블을 공식화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TV 수신료가 인상돼 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상파나 케이블TV 모두 원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상환 기자 / 손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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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시청자 불편과 이중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악에는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 310만가구가 의무전송채널인 KBS1ㆍE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 방송(KBS2ㆍMBCㆍSBS)을 못 보게 된다.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42만가구(6월 말 기준)만 해당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42만가구만 송출을 중단할 수 없어 전체 디지털 가입자 310만가구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인 MSO인 씨앤앰 최정우 전무는 "재판부가 200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 금지를 명령했지만 기존 가입자와 분리 송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가입자 전체에 대해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케이블TV는 기술적으로 재송신 일부 중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위 주장"이라며 "추후 가입자를 구별해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전체 TV 시청가구 중 80% 이상인 유료방송 가입자(1500만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농어촌과 산간 지역은 자연적 난시청으로,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인위적 난시청으로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기가 쉽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46.1%, 연립주택 8.2%, 단독주택 12.6%에서만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은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 업계에 재송신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여부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IPTV 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용 지불은 당연하다는 게 지상파 방송 측 주장이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해서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고 지상파 방송사 광고 수익에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케이블TV 업계는 KBS2ㆍMBCㆍSBS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야 한다. 재송신 비용을 지급한다면 케이블TV 시청자는 KBS 수신료를 내고, 별도로 지상파 방송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억지로 유료 방송을 보는 소비자가 많다"며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협상을 독려해 왔지만 판결이 나온 만큼 협상 테이블을 공식화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TV 수신료가 인상돼 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상파나 케이블TV 모두 원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상환 기자 / 손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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