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집주인은 월세살이?

강남지역 집주인은 월세살이?

 

강남 집주인은 월세살이? 올 재산세 20~40% 급증으로 조세저항 현실화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9.29 08:56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5㎡(35평형)에 거주하는 안모씨(42세). 안씨는 최근 송파구청에서 날아온 2010년 9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7월말 주택 1기분 재산세 141만원을 낸지 두달도 채 안돼, 또다시 주택 2기분 재산세 141만원을 9월30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구, 올초 공시된 주택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최고 40% 급증함에 따라 곳곳에서 조세저항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씨의 경우처럼 지난 7월말에 이미 작년보다 26%정도 늘어난 주택1기분 재산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9월에 또다시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들자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잠실주공5단지 115㎡형의 경우 작년 8억16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9억6000만원으로 17.64%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평형별로 20~30% 늘었다. 이 때문에 안씨는 한달에 약 25만원씩을 꼬박꼬박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내야하는 처지다.

다른 평행에 사는 주민들도 사정은 비슷해, 이 단지 112㎡형은 한달에 23만원정도, 119㎡은 많게는 한달에 30만원 정도를 재산세로 납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2기분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내집 살면서, 월세살이 왠말이냐'는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집값 하락에도 불구, 작년보다 20~30% 급증한 재산세를 물게된 잠실주공5단지 입주민들은 급기야 징벌적 수준의 '조세폭탄'에 대항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강남죽이기 차원에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크게 늘려 왔다"며 "이명박 정부들어서도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폭탄' 성격의 재산세 부담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연간 30%씩 폭증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7월과, 9월 재산세 분납 고지서가 발부된 다른 강남 지역도 전년대비 급증한 재산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로 올랐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올해 재산세로 작년보다 30% 많은 121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용 79.47㎡도 올 공시가격이 6억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 오르면서, 올 재산세는 13% 이상 많은 98만3000원을 내야한다.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1일현재 주택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두번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사무실, 상가 등)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1년치 재산세를 절반으로 뚝 잘라서 7월과 9월에 분납하게 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는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12월말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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