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가입자 50만 가구 1500만 지상파 방송 볼 수 없다?

케이블 가입자 50만 가구 1500만 지상파 방송 볼 수 없다?

"1,500만 모든 케이블 가입자에 지상파 중단"

YTN | 입력 2010.09.08 19:24

[앵커멘트]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금지한 법원의 판결로, 당장 케이블 가입자 50만 가구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1,500만 모든 가입자가 지상파 방송을 못보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케이블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1,500만 가구.

이번에 법원이 재전송을 금지시킨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가입자는 이 중 50만 가구 정도.

이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KBS와 MBC, SBS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케이블업계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지상파를 못 보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정우, 케이블방송 C & M 전무 ]
"2009년 12월18일 이전과 이후의 시청자를 분리하여 지상파 방송의 송출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청자의 80% 이상이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지상파 방송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케이블업계를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케이블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방송의 무차별적 저작권 요구에 비판도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지상파 방송 컨텐츠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해야 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유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때문에 미국처럼 의무 재전송 공익채널의 저작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시청자들의 지상파 시청에 차질이 예상되자 정부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송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종편사업자의 출범까지 예정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서적, 관심서적, 자료신청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