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전수칙 공세적으로 수정

국방부, 교전수칙 공세적으로 수정

 

金국방 "北 NLL이남 포사격시 2~3배 화력 대응"

연합뉴스 | 입력 2010.08.24 11:58 | 수정 2010.08.24 13:43

해상 교전수칙, 지상 교전수칙과 동일하게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앞으로 북한군이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를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이 즉각적인 대응 사격에 나서게 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9일 백령도 북방 NLL 이남 1~2㎞에 북한군의 포 10여발이 떨어진 데 대한 대응을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월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 이후 만들어진 합참의 교전수칙을 개정해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 교전수칙은 경고방송 3차례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상 교전규칙과 차이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 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공격을 가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김 장관은 낮은 고도로 발사되는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련, "음향에 의한 추적이 가능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9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당시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비행 중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공중에 떠있는 게 확인됐다"면서 "북한이 무인정찰기는 보유하고 있고 개발 능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북한 전투기가 중국 랴오닝성에서 추락한 사고에 대해서는 "편대비행을 하던 중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천암함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모습 그대로 보관, 유지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함정 침몰에서부터 인양 및 과학적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세워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만화 형태의 천안함 홍보자료를 제작하겠다는 군의 방침과 관련, "사건의 엄숙함과 비장함으로 볼 때 조심하는게 좋겠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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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상에서 교전규칙 공세적 수정

연합뉴스 | 입력 2010.08.24 14:49 | 수정 2010.08.24 15:06

김국방 "경고방송후 2~3배 포병화력으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당국이 최근 해상에서 교전규칙을 육상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공세적으로 수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 사격을 가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2~3배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이런 내용으로 해상 교전규칙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지상에서와 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포병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1월 북한이 서해 NLL을 향해 400여발 가까이 무더기로 포 사격을 가한 이후 '대응포격' 논란이 일자 해상에서의 교전규칙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상 교전규칙은 육상과 동일하게 적이 1발을 발사하면 2~3발로 응징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김 장관은 "적이 NLL 이남 해상으로 포를 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빈 바다에 쏠 것"이라며 "(북한) 화력의 종류와 위협에 대응하는 사격을 NLL 북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오면 2배~3배로 응징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사격 진지까지 격파한다는 교전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육상과 해상에서 대응포격을 하더라도 '경고방송'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응사격을 할 때는 경고방송을 하고 한다"며 "빈 바다에 포탄을 쏘는 것은 영역에 대한 표시이다. 피해가 없더라도 동일한 사격을 하는 것은 우리 영역 때문이며 도발에 대한 응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의 포격으로 우리 측이 피해를 당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응징사격을 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군이 해상 교전규칙을 공세적으로 수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자칫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우리까지 그렇게(공세적으로) 경거망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도발에 대해 경고를 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으로 고려해서 사격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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