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지구촌 국가부채

글로벌 경제위기, 지구촌 국가부채

 

[글로벌 경제] 지구촌 뒤흔드는 `국가부채 공포`

매일경제 | 입력 2010.06.09 14:19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북유럽 아이슬란드와 남유럽 그리스를 거쳐 이제 동유럽 헝가리에 상륙했다. 헝가리는 이미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지난해 보고된 재정적자 비율이 조작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헝가리의 재정적자 문제는 단순히 숫자상 오류로 끝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창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문제 역시 유로 가입을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정적자 비율을 낮게 보고하는 등 신뢰 부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국가는 실제 부채 규모를 숨기려 한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으면 방탕한 정부로 찍히기 쉽고, 다음에 돈을 빌릴 때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힘들다. 이에 부채는 적을수록 좋고 신뢰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정부의 총채무다. 회계적으로 정확한 부채 규모를 확정하기 힘들거니와 정부의 규모와 복잡함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은행이나 유엔은 소속 국가의 총채무를 대략이나마 파악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정부부채 문제에 대해 일부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재정구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부채를 정부가 떠맡은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경제 부문이 많게는 GDP의 20~25%에 이르고, 연금제도가 불합리해 조기퇴직을 해도 높은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문제를 전가하기는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금융위기가 닥쳐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재정지출을 한 것도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에 이들의 위기가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의 잘못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큰 금융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은행이 파산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 은행의 파산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은 비난이 집중되곤 한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전을 떠올리면 대부분 '설마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겠느냐, 미국 정부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리먼은 파산했고 이에 따라 초유의 금융 혼란이 벌어졌다. 그러자 리먼을 파산시키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리먼의 파산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자산이 너무 많았다는 점은 리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채를 기반으로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쏠림 현상이 경제 전반을 지배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2008년 발간된 'This time is different'(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르트 공저)라는 책은 지난 800년간 발생한 금융위기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통적인 문제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에 따른 부채 누적에 있었다. 과거 금융위기를 통해 부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는커녕 이번에는 그때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부채를 쌓다 금융위기를 겪은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사를 보더라도 높은 부채비율을 통해 고도성장을 구가하다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사상누각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와중에서 무너지지 않은 기업들은 현재까지 굳건히 살아남아 있다. 아마도 '과도한' 부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채를 질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본의 생산성이 높으니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위기가 결국 부채를 통해 이룩한 고도성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융회사 파산, IMF 구제금융 등을 거치면서 우리가 문제를 수습하고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정도로만 그치지는 않았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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