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천안함 TOD 영상 공개 청구 행정소송
천안함 TOD 영상 공개 청구 행정소송
YTN동영상 | 입력 2010.05.27 23:31
군인권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정부가 이미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밝힌 만큼, TOD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 안보를 침해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함께 "국방부가 TOD 영상에 기록된 내용을 훼손하거나 위조, 변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TOD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제출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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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천안함 'TOD 영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 입력 2010.05.27 19:54
[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처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영상을 공개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 군사대결 및 한반도 전쟁위기설로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TOD 영상을 방치할 경우 훼손 또는 멸실의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보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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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림기자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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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처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영상을 공개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 군사대결 및 한반도 전쟁위기설로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TOD 영상을 방치할 경우 훼손 또는 멸실의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보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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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림기자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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