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보복론은 위험한 불장난"

"천안함 보복론은 위험한 불장난"

미디어오늘 | 입력 2010.05.03 17:19

조선신보, 북한 연루설 조목조목 반박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의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북한 연루설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끈다.

조선신보는 3일 "평화의 절박성 부각시킨 '보복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 관련설은 (북)조선이 군사공격을 가하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말인데 이치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외국 언론도 지적하듯이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도발적인 것인가를 알면서도 북조선이 해군 방어를 강화하지도 않은 채 공격을 감행할리 없다'(영국 BBC)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도발이었다면 미군이 이를 왜 몰랐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함선은 미군과 남조선군의 합동군사연습 중에 침몰했는데 북 관련설을 내돌리는 세력들은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군의 최첨단 이지스함도 동원됐다고 하는데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나라의 군대가 눈앞에 두고 대치하는 인민군의 군사동향도 몰랐고 우방의 함선에 대한 공격도 수수방관했다면 그것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미 국무성은 함선침몰직후부터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우리는 배 자체(ship itself) 이외의 다른 (침몰)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롤리 공보담당차관보 3월 29일)고 말한 적도 있다"면서 "노후화에 의한 선체파손이나 좌초가 원인이라고 은근히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합동군사연습기간에 선제공격을 당했다면 미국은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시 대응할 것이지 그 무슨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서 "발생시점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침몰사고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군사충돌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물론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또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북 관련설의 결적적인 증거가 없어도 추정유죄로 판단해 우선 UN 안전보상이사회에 문제를 끌고 가겠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압력 증대와 억제력 강화라는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군사논평원을 통해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과 우익 보수정객들은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천안함 침몰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우리 정부가 UN 안보리 상정 등을 거론하며 국제적으로 여론을 압박해 가는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 조선신보 인터넷판 5월3일.

다음은 조선신보 기사 전문.
평화의 절박성 부각시킨 《보복론》《북관련설》 둘러싼 국제정치력학조선은 이미 《천암》호침몰(3월 26일)에 대한 관여를 부정하고 이른바 《북관련설》을 통치위기에 처한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음모로 보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남조선의 정부와 여당, 군당국은 여전히 《북관련설》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응징》, 《보복》의 대결정서를 선동하고있다.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소동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당사자와 미국,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함선침몰과 련계된 《전쟁의 불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주시하고있다.북의 경고 《대세를 보라》조선은 군사론평원의 글(4월 17일)을 통해 《북관련설》의 진상을 폭로하였다. 글의 말미에서 리명박정권이《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현 사태의 대립구도가 함축된 구절이다.미군과 남조선군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지난3월,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춘것만은 사실이다. 《교전일방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대화일방이 불가침합의를 줴버린 이상 우리만이 그에 구속될 리유가 없다.》(판문점 대표부 대변인)는 립장도 밝혔다.인민군의 전투태세는 상대방의 군사도발에 대처한것이며 자위적성격을 띠고있다. 혹시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종래의 연장선에서 당당하게 립장을 밝히면 된다.《북관련설》은 조선이 군사공격을 가하면서도 시치미를 떼고있다는 말인데 리치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외국언론도 지적하듯이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도발적인 것인가를 알면서도 북조선이 해군 방어를 강화하지도 않은채 공격을 감행할리 없다》(영국 BBC)고 생각하는것이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다.조선은 교전일방의 위협과 압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한편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도 상정하고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미대화의 흐름에 근거하여 올해 1월 당사국들에 새 협정의 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다.《북관련설》에 매달리는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지난해 일어난 대천해전의 보복》이요 《내부결속을 위한 전쟁분위기조성》이요 하면서 함선《공격》의 《동기》를 제멋대로 꾸미고있으나 그러한 발상은 모두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 수뇌부의 의향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합동연습중의 공격》이라면함선은 미군과 남조선군의 합동군사엽습중에 침몰하였다. 《북관련설》을 내돌리는 세력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서해에서 벌어진 군사연습에는 미군의 최첨단 이지스함도 동원되였다고 하는데 《세계최강》을 자처하는 나라의 군대가 눈앞에 두고 대치하는 인민군의 군사동향도 몰랐고 《우방》의 함선에 대한 공격도 수수방관했다면 그것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미국무성은 함선침몰직후부터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립장을 취하였고 《우리는 배 자체(ship itself) 이외의 다른 (침몰)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롤리 공보담당차관보 3월 29일)고 말한적도 있다. 로후화에 의한 선체파손이나 좌초가 원인이라고 은근히 시사한 벌언으로 볼수도 있다.또한 미국방성도 남조선의 군민합동조사단이 어뢰공격을 념두에 둔 《비접촉 수중폭발》을 주장하고있는데 대해서 《성급한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모렐 대변인 4월 29일)는 립장을 밝혔다.합동군사연습기간에 선제공격을 당했다면 미국은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시 대응할것이지 그 무슨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물론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 발생시점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침몰사고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군사충돌》로 몰아가는것은 위험한 불장난이다.조선은 선군로선을 일관하게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과거 핵문제로 군사적긴장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에도 《군사적인 해결책》을 선택하지 못하였다. 3월말 G8 외상회담에 참석한 클린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조선의 위협》에 대하여 일부러 언급하였다. 발언의 취지가 어떠하든지간에 그것은 현실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고있다. 조미가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핵전쟁》 상정한 정권의 말로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북관련설》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도 《추정유죄》로 판단하여 우선 유엔안보리에 문제를 끌고가겠다고 강변하고있다. 그것은 압력증대와 억제력강화라는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시킬뿐이다. 지난해 대화의 흐름을 고심하여 만들어낸 미국의 오바마정권이 사태를 다시 악화시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미국과 남조선은 외교적수사를 구사하여 《천안》호문제에 관한 립장을 일치시키고있지만 리명박정권이 통치위기의 출로를 끝끝내 동족대결에서 찾으려 하고 미국이 조선에 대한 군사적대응을 고려하고있지 않는다면 리해관계는 엇갈릴수밖에 없다.《북관련설》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고아대는 《응징》, 《보복》은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까닭없는 도발이다. 실행에 옳겨진다면 마땅히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다.불의의 사태를 반기는 나라는 없다. 평화회담을 제의한 후 조선은 그 실현을 위하여 외교적노력을 기울였고 유관국들도 다자회담의 개최방식을 모색하였다. 각국은 군사적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움직이고있다. 《천안》호문제를 구실삼은 대결소동은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이다.기업가출신인 리명박대통령은 정치도 군사도 모른다는 평을 받아왔지만 《북관련설》의 류포는 전쟁과 평화라는 중대사안에 대하여 사려와 분별을 갖추지 못한 위정자의 불안성과 불확실성을 드러내보였다.유명무실화된 정전의 체제하에서 핵전쟁도 불사하다고 고아대는 호전정권의 정체가 부각되였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할 절박성을 실증하였다. 앞으로 긴장격화를 회피하는 방향에서 사태의 수습이 이루어질 경우 남조선은 다국간외교의 흐름에서 제외되거나 수세에 빠질 공산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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