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

김정일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  

 

김정일 訪中으로 복잡해진 한반도..中·美의 카드는?

아시아경제 | 조영주 | 입력 2010.05.06 09:2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가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투자 등 북·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식량지원,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2006년 1월18일 이후 4년4개월만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이 김 위원장에 대해 의전상 각별한 배려를 보이는 등 우애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우리 정부와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으로부터 천안함에 대한 위로의 뜻을 받아냄으로써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중 공조 기대감도 무너지고 있다.

◆中, 남·북 두고 교묘한 줄다리기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곧바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북·중간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북한에 대한 정치·안보적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와 북한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여 공개적으로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하자 중국측도 불쾌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한·중 갈등설이 비화하면서 청와대가 뒤늦게 "항의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몇일전까지 한·중 관계에 자신감을 보였던 우리 정부는 당혹감과 신중함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식 통보는 아니더라도 귀띔 정도는 해줬어야 했다"며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줄어든다.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와의 경제적 관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식량 등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북한을 도와주면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는 기회다.

◆美, '北 6자회담' 카드 받아들일까?

우리 정부와 미국은 양국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그것이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우리 정부와 형성된 공감대를 내비췄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은 천안함 사고 대응과 6자회담 재개를 투 트랙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거 북한의 행동은 회담의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두고 한·미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이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한국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통해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을 두고 투 트랙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문제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과제라는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우선 침몰원인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따라 한·미간 공조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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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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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이후..한반도정세 예측불허

연합뉴스 | 입력 2010.05.07 10:47 | 수정 2010.05.07 11:47

한.미 '천안함 공조' 對 북.중 '6자재개 시동'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의 기류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천안함 외교'와 '6자회담 재개'라는 두갈래의 흐름이 교차하면서 동북아 역내 역학구도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원 방정식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유지돼온 5자 공조체제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에 '전선'이 그려지고 있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의 연계성과 선후관계에 대한 입장차를 기준으로 동북아 외교지형에 '한.미 대(對) 북.중'이라는 미묘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한.미는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으로, 북.중은 '선(先) 6자회담' 쪽으로 대응기조가 정리되는 분위기인 탓이다.

특히 한.미는 김정일 방중이 마무리되기 무섭게 '천안함 외교'를 고리로 한 공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6자회담 쪽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짙어 보인다.

김홍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조 도노반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가 7일 오후 회동하는 것도 양국간 보폭조율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양국 공동대응의 좌표는 미지수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어뢰공격 가능성이 일정정도 확인되면서 양국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부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중은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북.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복귀입장을 표명하고 중국은 이를 근거로 6자회담 재개수순에 돌입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전선이 본격적인 외교적 갈등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천안함 외교'와 '6자회담 재개' 모두 한반도 주변국들의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을 응축하려는 외교적 시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목할 관전포인트는 미.중간의 이른바 'G2(주요 2개국) 컨센서스'다. 미.중은 지난해 '전략.경제대화'를 거치며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 대처와도 긴밀히 연관돼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은 실타래처럼 얽힌 동북아 정세를 '통 크게' 풀어내기 위해 모종의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무시한 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고, 미국으로서도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이대로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양국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전략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의 외교적 노력도 주목해볼 대목이다.
정부는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국 정부에 사전 설명함으로써 천안함 대응의 '연착륙'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한편으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천안함 사건의 일정한 해결을 전제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오면 '천안함 대응'과 '6자회담 재개'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변수는 오는 20일 전후로 예상되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다. 어뢰공격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결정적 물증이 제시된다면 '천안함 대응'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6자회담 재개 흐름은 더뎌질 공산이 크다. 어정쩡한 결론이 나올 경우 각국의 외교전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천안함 대응과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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