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가해자 사실상 북한?

천안함 가해자 사실상 북한?

 

[천안함 이후] 정부·軍 ‘北 = 가해자’ 입장 미묘한 변화

서울신문 | 입력 2010.05.10 02:42

[서울신문]천안함을 침몰시킨 배후를 사실상 북한으로 규정했던 정부와 군이 '북한=가해자'라는 입장에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전후로 사실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던 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천안함 연돌(연통) 등에서 발견된 화약이 독일제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화약성분을 발견했지만 제조국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라고 말했다. 합조단 조사내용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말이다.

국방부의 입인 원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사건의 가해자를 사실상 북한으로 지목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우리 정부가 북한을 가해자로 확신하고 있다는 심증을 국내외에 노출시킨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이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문제임을 직감했다."면서 천안함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의 이런 변화는 오히려 물음표를 만들고 있다.

게다가 해저에 가라앉았던 연돌 부분 등에서 발견된 화약이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의 성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은 더욱 입을 닫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RDX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어뢰를 비롯해 우리 정부와 우호적인 국가들도 어뢰에 사용하고 있어 가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이 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발견된 RDX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어뢰에 사용되는 화약과 배합비율이 다르다."고 보도하면서 '독일제 어뢰설'까지 돌아 군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어뢰와 독일제 어뢰의 규격 등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독일제 어뢰의 발사장비까지 갖추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RDX가 (독일을 비롯한) 서방(어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북한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던 군도 '모든 가능성'을 여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화약성분이 우방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 자칫 이번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합조단에 참여한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다국적 조사단이 화약성분을 근거로 북한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데 동의한다면 '가해자=북한'이라는 논리에 무게가 실려 이미 시작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성수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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