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안전한가?

한국경제 안전한가?

 

[대한민국의 빚 안전한가] 연기 피어오르는 '잠재적 화약고'

한국일보 | 입력 2010.04.21 22:21 | 수정 2010.04.22 00:15

국가·공기업·가계 부채 해마다 증가일로
IMF "나랏빚 새 위협 부상" 글로벌 경보음
"위험수위 넘기전 선제 대응 필요" 목소리

대한민국은 지금 '빚 논쟁'중이다. 국가채무와 공기업부채, 그리고 가계부채까지. 한쪽에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분명한 건,'대한민국의 빚'은 현재 시점의 위험 요인이 아니라 쳐도 미래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국가든 기업이든 가계든 일단 빚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1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부문의 급속한 부채 증가가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는 단편적 논쟁에서 벗어나, 어느 점이 위험하고 어떤 것을 통제해야 되는지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가채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3.8%)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5%)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지만, 미래 전망은 어둡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저출산ㆍ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는 필연적으로 '세입 감소-세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줄줄이 재정위기에 빠지고 있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마치 준거 기준처럼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공기업부채. 4대강사업, 세종시 등으로 국가의 빚을 공기업이 대신 떠안으면서 작년 말 23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1년 새 20.4% 불어나며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213조2,000억원)했다. 물론 빚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산도 함께 증가(13.6%)했다지만, 모든 자산이 필요할 때 유동화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기업 부채를 모조리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극단적 주장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해당 공기업이 파산했을 때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국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해마다 50조원 남짓 불어나며 지난해 말 현재 733조6,600억원(가계신용)에 달한다. 아직은 가계대출의 부실화 정도를 보여주는 연체율이 0.6%(작년 11월 기준)에 머물고 있지만, '저금리 파티'가 끝나는 순간 후유증이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가계부채는 ▦경제위기 와중에도 우리나라만 유독 늘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와는 달리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거나 금리 인상 등 정책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든 공기업부채든, 또 가계부채든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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