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포한 서해상 사격구역

북한이 선포한 서해상 사격구역

北, 해상사격구역 일방 선포

매일경제 | 입력 2009.12.22 07:27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아래 남한 수역을 북한군의 사격대상 지역으로 삼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응해 우리 해군은 아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의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의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해상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번에 지정한 해상사격구역은 지난 99년 9월 북한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한 '해상 군사분계선' 이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지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 북측의 선포대로라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북한은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빈번한 해상침범 행위는 최근 모험적인 포사격 행위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최근 연평도에서 이뤄진 우리 군의 포사격 교육훈련을 거론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17일 당시 우리 군의 3차례에 걸친 수중 폭발 연습이 정세를 긴장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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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준비보다 전략적 수사 무게

한국일보 | 입력 2009.12.22 02:37

 

北 "서해수역 포병대 사격훈련구역 지정"
신종플루 치료지원 직후 돌출발언 의도 주목
대청해전서 패퇴와 관련 시비걸기 가능성도

북한이 21일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한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남측 선박에 대한 해안포 사격 위협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이 발표를 실행에 옮긴다면 국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에도 NLL 관련 위협을 해왔으나 실천에 옮긴 적은 드물다. 최근 북미ㆍ남북관계 전반을 볼 때도 위협은 단기간에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해안 및 섬 포병대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한다"는 북한의 이날 발표 자체는 대남 군사 위협이다. 이 수역은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했으나 실제로는 53년 설정된 NLL이 해상 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NLL보다 수~수십km 남쪽에 위치한 자체 군사분계선 이북을 사격구역으로 선포했고, 이는 NLL 남쪽에서 활동하는 남쪽 해군 함선이나 어선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단 북한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남측의 해상 침범 행위와 포사격 교육 훈련 등을 거론했다. 남측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어 자신들도 공세에 나선다는 주장이다. 특히 북한 해군은 지난달 10일 3차 대청해전에서 함정이 파손되고 전사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무언가 시빗거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 소식통은 "도발을 준비하는 것보다 전략적 측면의 수사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처음이어서 의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NLL 관련 위협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 합의 폐기' 선언을 시작으로 수차례 위협이 이어졌다.

대청해전 직후인 지난달 13일엔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행동에 옮긴 것은 없었다. 북한은 18일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 받는 등 남북관계도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괜찮은 상태다. 당장 무슨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물밑 접촉이 진행되던 남북관계가 순탄치 못하다. 북한은 미국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은 군부를 동원한 군사 위협으로 남측에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미국에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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