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승계 3가지 시나리오

 

북한 권력승계 3가지 시나리오

"北권력승계 성공,내전,붕괴 3가지 시나리오"

연합뉴스 | 입력 2009.12.22 02:21 | 수정 2009.12.22 08:39

"관리된 권력승계 예상 점증..북미관계 불변"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권력체제와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중 김 위원장 아들로의 권력승계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관리된 권력승계(Managed Succession)' 가능성이 점점 유력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1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하는 계간지 `워싱턴 쿼털리'에 기고한 `김정일 후계자의 딜레마'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 ▲관리된 권력승계 ▲경쟁적 권력승계(Contested Succession) ▲권력승계 실패(Failed Succession)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관리된 권력승계는 김정일의 아들 중 한 명이나 집단지도체제로 권력이 성공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북한의 새 지도부는 북한 내의 정치적 통제를 공고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핵무기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소장은 예상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경쟁적 권력승계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 내 여러 파벌이 권력 쟁투에 나서면서 내전 상황까지 예상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 경우 각 파벌은 중국이나, 한국, 미국 등 외부의 지지를 얻기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경우 서로 다른 외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북한 내 파벌이 대리전 성격의 내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들 파벌이 북한 정치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 및 경제적 개혁과 개방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민족주의적 지도자가 출현하며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나이더 소장은 권력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북한을 흡수할 자연스러운 후보라고 전했다.

그는 이 경우 통일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안보 이익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킬 역내 체제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런 3가지 시나리오 중 관리된 권력승계가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북미관계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그는 90년대 중반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와는 달리 현재의 권력승계 작업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김정일 이후 새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일이 권력을 잡을 때처럼 잘 훈련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새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핵무기와 경제개혁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및 시장경제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등 3가지 주요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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