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대북 강경메시지

 

오바마의 대북 강경메시지

<오바마 강경메시지..北.美 선택 주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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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6.07 17:07 | 수정 2009.06.07 19:34  

美 전방위 압박..北 도발 강행 가능성
北 정권 기로에 설수도..中 등 중재력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20년 가까이 끌어온 북한과 미국의 핵대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양상이다.

'진정한 변화'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한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위기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죄고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을 통제하기 위한 '화물검색'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제2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를 연상하는 강력한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결국 북.미의 최고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 나아가 북한의 장래까지 큰 영향을 받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의 선택 강요하는 오바마 =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끊임없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그런 뒤에 우리가 그들을 보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을 단순히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과 몇개월전 정권인수팀 시절 강조했던 '단호하고도 직접적인' 협상 기조를 재검토할 가능성마저 느껴진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7일 "흔히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에 비해 대결보다는 협상에 주력한다는 인식이 외교가에 퍼져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위협요소와 군축.비확산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훨씬 강경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던 1994년 봄 민주당 클린턴 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른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데 있어 오히려 민주당이 '단호하게' 나선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가 "지난 수개월간의 북한의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한 것이나 "도발에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경우 부시 행정부 당시 상정했던 그 어떤 카드보다 강경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실제로 미국내에서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심각한 '군사이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로버트 조지프 전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독재자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위험한 도박에 양보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한.미 양국도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 협상 대상'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회견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미동맹 문제로 보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한 말이 의미심장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이런 인식의 전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공격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주목하라고 주문한다.

아울러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협상장에 돌아오면 6자회담의 재가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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