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확산 저지에 모든 조치”-오바마와 클린턴

오바마·클린턴 “북핵 확산 저지에 모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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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 입력 2009.06.08 09:27 | 수정 2009.06.08 09:35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뒤이은 보상정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의 패턴이 바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겠다는 대북정책의 근간을 수정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갖고 6자 또는 북·미 양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대북 강경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는 외교는 상대방의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으로부터는 그러한 반응을 보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의 2차례 방북 제안이 무산된 데다 뉴욕채널을 통해 대화의 조건을 통보했음에도 북한이 도발적으로 답해온 데 대한 분노감이 읽힌다.

클린턴 장관이 7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대북 기조가 강경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법적 충족요건이 있다. 북한은 아직 그런 요건에 도달하지 않았다"(필립 크롤리 부대변인)고 밝혔으나, 클린턴은 나흘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에 부응해 지난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 국무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테러범이나 단체에 자국 영토를 피신처로 제공하거나 무기·폭발물 또는 치명적 물질을 지원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클린턴이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단계"라고 한 것은 당장 '카드'를 뽑는 대신 시간을 두고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또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자금 흐름 통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독자적 금융제재 수단을 모색 중인 것과 무관치 않다.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동아시아 순방팀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가능성을 흘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마약·돈세탁·거래금지된 무기·위조지폐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침을 소개했다. 유 장관은 특히 위조지폐와 관련, "과거에도 미국이 주시해왔지만 (어느 정도) 묵인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향후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더욱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워싱턴 외교가 소식통들은 "스타인버그의 한·중·일 순방길은 동원 가능한 독자·다자 제재방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미국이 BDA식 제재와 같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독자제재를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옥죌 것임을 시사했다.

<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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