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화형은 무엇이며, 미국 여기자의 앞날은?

노동교화형은 무엇이며, 미국 여기자의 앞날은?

 

용어>노동교화형·조선민족 적대죄란?

뉴시스 | 표주연 | 입력 2009.06.08 16:50 

【서울=뉴시스】
◇노동교화형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로 보내 일을 시키는 형벌이며, 우리나라의 징역형과 비슷하다. 유기노동교화형은 15년까지이고, 이보다 상위 형벌로는 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이 있다. 교화소는 재판을 통해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들이 수용되는 곳이다.

◇조선민족적대죄
북한 형법 3장69조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 사람의 인신,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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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기자들에 12년 노동교화형

서울경제 | 입력 2009.06.08 18:25

북한이 지난 3월17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인에게 체포된 미국 여기자 두 명에 대해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이들 여기자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미국 여기자 두 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ㆍ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북한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북한이 이들의 사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들 여기자를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막후교섭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신병처리 결과는 북한에 두 달 넘게 억류돼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석방 문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조선민족적대 혐의의 경우 5~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입국에 해당하는 비법국경출입은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적시하고 있다. 북한이 두 여기자에게 선고한 12년 노동교화형은 이들에게 두 가지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형으로 풀이된다. 북한 형법에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 처벌의 경우 가장 높은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 정도 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게 내린 12년형은 이란이 '취재행위를 빙자한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1월 체포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씨에게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비하면 중형이다. 이란은 미국 여기자를 항소심 이후 석방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들의 석방을 직접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고 미 A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ABC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디스 위크'에 출연,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서한을 보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취해왔다"며 서한전달 사실을 시인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북한에서) 누가 결정을 내릴지, 또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이유는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홍병문 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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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北，미국 여기자 2명 ‘12년 노동교화형’… ‘석방교섭’ 본격화될 듯

국민일보 | 입력 2009.06.08 19:03

중형 선고… 美에 직접대화 압박

북한 중앙재판소가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조기에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했다"며 "재판에서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북측의 선고는 이란이 지난 1월 체포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에게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중형이다. 북한은 1968년 베네수엘라 출신 알리 라메다에게 체제 비판 혐의를 적용해 노동교화형 6년을 집행한 적이 있다.

중형 선고는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이다.

이란은 취재행위를 빙자한 간첩 행위를 한 록사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미국과 대화가 진행되는 시점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북한도 북·미 직접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란처럼 여기자들의 석방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에 대한 중형선고는 대내적인 선전효과도 있다.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교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으로 북·미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기자들의 석방 교섭은 북·미 대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가능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서한을 보내 여기자들의 국경침범을 대신 사과하며 석방을 호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7일 보도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여기자 석방이라는 인도적 임무에 엄격히 국한된 '특별대표'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언급, 두 여기자 소속사인 커런트TV의 설립자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의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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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여기자들에 12년형 선고

YTN동영상 | 입력 2009.06.08 19:21

[앵커멘트]

북한의 재판소가 미국 여기자 두 명에게 이른바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당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고 알린 지 나흘 만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중앙재판소가 미국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했다면서 조선민족 적대죄와 불법 국경 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노동교화형이란 우리의 징역형으로, 교도소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내려진 12년형은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 적대죄의 최고형인 노동교화형 10년 이상에 불법 국경출입죄 최고형을 합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북측 입장에서는 적대행위 그리고 불법입국 이것을 가장 엄중하게 죄를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4년 비행착오로 월경한 미국 정찰기 조종사 '보비 홀'과 96년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간 미국인 '에번 헌지커'를 재판 절차 없이 협상 끝에 석방한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인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 3월 17일 두만강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가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돼 왔습니다.

억류 80여 일 만에 사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석방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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