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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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입력 2009.06.08 01:33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되풀이한다면 지금까지의 외교적 해결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가정할 수 없을 것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對北 경고를 보낸 데 이어 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對北 '옐로우 카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對北 금융제재로 이른바 '제2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동결 조치'와 함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미국이다.

클린턴 장관은 7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전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그들의 행동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가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 최근의 증거들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작업은 이제 시작단계"라며 "지금 당 장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법적 충족 요건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그러한 법적 요건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챔블리스(조지아주) 의원등은 2일 "북한은 테러지원 활동을 결코 중단한 적이 없으며, 부시 전임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을 해제할 당시 의도했던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을 즉각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최근 추가 핵실험과 수 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으며, 이는 동북아 안정을 해치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언급을 감안할 때 북한을 지체없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에 참여한 의원은 챔블리스 의원을 비롯해 톰 코번(오클라호마), 존 코닌(텍사스), 짐 드민트(사우스캐롤라이나), 존 엔자인(네바다), 마이크 엔지(와이요밍), 제프 세시온즈(앨라배마), 데이비드 비터(루이지애나) 등 모두 8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과 샘 브라운백(캔자스) 상원의원도 그동안 여러차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초강력 압박카드인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북미관계에 새로운 갈등과 긴장 요소가 되는 만큼 미국 정치권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클린턴 장관은 이날 ABC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자금통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선박을 이용해 핵물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저지, 차단하고 자금흐름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의미있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 호전적인 행위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유엔에서 추가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북한에 대해 무기금수 등의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선박을 이용한 무기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이 지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그 문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지 아직은 모른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그(김정운)가 선택 됐다면 그 시기와 누가 그를 후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지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평가해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평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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