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을 치닫는 남북대립

 

극과 극을 치닫는 남북대립

 

北 "PSI에 전시상응 실제행동으로 대응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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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 입력 2009.05.27 16:07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결정에 대해 북한이 또 다시 "전시에 상응한 실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PSI에 전면참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선전포고를 해온 조건에서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적대치상태가 첨예하고 무력충돌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는 그(PSI)에 대한 전면참가 자체가 곧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패당이 우리의 자위적인 지하핵시험을 구실로 전면참가를 강행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핵보유국이 핵시험을 하는것은 이상할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하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조평통은 "우리의 선박을 감히 정선시키거나 단속,검색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성한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어디에서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외세의 침략전쟁 책동의 하수인이 되어 이성을 잃고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고 있는 남조선 괴뢰역적 패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26일 PSI 전면참여 선언으로 응수했다.

이에 북한은 27일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 "선박 단속·검색 등 행위에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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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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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땐 총력 보복” 국방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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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09.05.28 20:10

[한겨레] [긴장 높아가는 서해 5도]

해상교전 넘어 섬 기습 가능성 염두

북한이 한국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맞서 '군사적 타격'을 경고한 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두 차례 서해교전이 벌어졌던 연평도 근처 바다는 남북의 사소한 다툼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화약고'다.

 

 

군 관계자들은 28일, 서해 5도의 군사전략적 구실에 대해 "(북한에)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고 설명했다. 서해 5도는 유사시 북한의 수도권 기습 상륙을 저지하는 군사 요충지이다.

남북 군대는 서해와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해군 전력의 70%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 북한 서북 지역의 섬과 황해도 해안에 사정거리 12㎞, 27㎞인 해안포와 곡사포가 자리잡고 있다. 북방한계선 인근의 남쪽 해군 함정과 백령도·연평도 주둔 해병대는 북한 해안포의 유효 사거리 안에 있다.

북한의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등도 남쪽 해군 함정에 위협 요소다. 황해도 과일비행장 등엔 전투기가 전진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한 북한 전투기는 3~4분 뒤면 백령도·연평도 상공에 도달한다.

이에 맞서 남쪽도 백령도와 연평도에 해병대 병력 수천명이 주둔해 있다. 해병대는 케이(K)-9 자주포 등 해안포로 북쪽 해안포 기지와 지대함 미사일 기지 등을 겨냥하고 있다. 북방한계선 일대에 전진 배치된 고속정 편대를 3500t급 구축함과 초계함 등이 뒤에서 받치고 있다. 구축함은 대함유도미사일 하푼, 함대공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충남 서산 공군기지 등에서는 케이에프(KF)-­16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동 대기 상태에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적이 도발하면 현장 지휘관이 가용할 수 있는 전투력을 모두 동원해 현장에서 조기에 작전을 승리로 종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쪽이 먼저 공격하진 않겠지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백령도·연평도 등에 배치된 케이-9 자주포, 구축함, 초계함 등의 함포, 미사일, 공군 전투기 등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초기에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대해 한 군 소식통은 "두 차례 서해교전은 남북 경비정과 고속정끼리 해상 교전으로 끝났지만, 남쪽이 황해도 미사일기지와 포대를 보복 공격할 경우 북한의 연평도·백령도 등에 맞대응 공격을 불러와 국지전이나 자칫 전면전 확대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적에게 당한만큼 보복한다'는 교전 규칙의 '등가 원칙'에 비춰봐도 '가용 전력 총동원 보복'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2002년 2차 서해교전 때는 고속정을 도우려고 전방으로 이동하던 초계함을 향해 북한이 함대함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자, 확전 위험을 막으려고 현장의 모든 함정이 사격을 멈추고 전속력으로 남하한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남북 해군 함정끼리 서해상 충돌 뿐만 아니라 백령도·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 황해도에서 몇㎞ 안팎 거리에 있어 북한 전투기 공습, 북 해안포·장사정포 사격, 기습 상륙, 특수부대 공중 강습 등에 노출돼 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 해안포를 동원해 남쪽 해군 함정의 연평도 지원을 막으면 연평도는 고립될 수 밖에 없다. 고립 상태에서 북쪽이 연평도를 집중공략하면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 북쪽이 서해 5도를 점령하고 군인과 민간인을 인질 삼아 정치협상을 벌이거나,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과 인천으로 가는 선박의 수로 통행을 제한하면 큰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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