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한 쪽이 질때까지 끝장을 보는 게임.
<北핵실험> 재연된 북.미 치킨게임-1,2 (끝)
北 ICBM.우라늄농축 vs 美 제2의 BDA.추가제재 '주목'
연합뉴스 | 입력 2009.05.27 10:12 | 수정 2009.05.27 10:41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의 전격적인 제2차 핵실험 강행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결양상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할 고강도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미국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을 향한 '돈줄죄기' 등 다양한 자체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찌보면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치킨게임(한쪽이 질때까지 끝장을 보는 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 관심끄는 북한 후속 카드 = 2차 핵실험으로 '강력한 대결' 의지를 밝힌 북한이 꺼내들 추가 카드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탄두 소형화, 그리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의 착수 선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자신들이 앞으로 취할 여러가지 조치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ICBM 등의 카드는 물론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위협 강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쉽게말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 내에 둘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핵탄두의 소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강행한 핵실험 외에도 추가로 다양한 소규모 실험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핵실험과 다른 형태의 실험 등이 앞으로 포착될 수 있고 핵무기 장착시스템인 미사일 발사도 연쇄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이런 카드를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플루토늄의 추가확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능화 과정을 중단하고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재처리시설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최대 8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핵무기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40kg 안팎으로 추정돼왔다.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에 신고한 플루토늄은 대략 26㎏으로 알려져있고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4㎏을 더하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이번 핵실험에서 북한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세부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두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소진했을 경우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8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위협능력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난달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UEP개발의 본격 착수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더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당시 성명은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수로 발전소에는 저농축 우라늄이 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사실상 우라늄 농축에 뛰어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 프로그램은 은닉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일단 고농축우라늄(HEU)를 확보할 경우 핵이전의 용이성 등으로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미국의 강경 대응 = 정권 출범 초기에 만만치 않은 상대(북한)를 만난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기회'를 거부한 만큼 그동안 천명해온대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제재결의를 택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 면에서 볼때 큰 무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북핵 외교가의 시각이다. 이미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시스템을 갖고 있는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2005년 9월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시도됐던 금융제재가 실효성 면에서는 주목된다.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로 불리는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은 재외공관으로 달러를 송금하지 못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수모를 겪으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통치자금'이 해외 금융기관에 몰래 예치됐다면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는 이 돈줄을 확실하게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미 재무부가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새 방안을 포함한 독자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금융제재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함께 불량국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동원한 불법행위방지구상(IAI)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저지르는 위조지폐, 마약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봉쇄'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론 지난해 해제됐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전면참여를 선언한 PSI도 북한의 압박수단으로 유용성이 있다.
결국 미국은 금융제재와 물리적 '해상봉쇄'로 인식되는 PSI 등 다양한 제재카드를 통해 '악한 행위'를 한 북한을 응징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치킨게임의 전망 =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을 일컫는 '치킨게임'을 연상케하는 이번 사태에서 북한과 미국, 어느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인지를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취임 초기인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처럼 무리하게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밝힌 성명에서 북한이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미 정부 당국자들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말을 숨기지 않는다.
당분간 미국은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끝까지 '대화의 기회'를 닫아버리지는 않겠다는 점도 강조한다.
결국 선택은 북한이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 상황에서 핸들을 꺾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 팽팽한 기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납북된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재판이나 내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개입, 안보리의 움직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북한 내부의 후계체제 구축 작업 등 내부 요인도 전체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5월을 넘어 여름을 향하는 동안 북한과 미국간 치열한 대결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치 않은 변수에 의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그때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게임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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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치킨게임(한쪽이 질때까지 끝장을 보는 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 관심끄는 북한 후속 카드 = 2차 핵실험으로 '강력한 대결' 의지를 밝힌 북한이 꺼내들 추가 카드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탄두 소형화, 그리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의 착수 선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자신들이 앞으로 취할 여러가지 조치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ICBM 등의 카드는 물론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위협 강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쉽게말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 내에 둘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핵탄두의 소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강행한 핵실험 외에도 추가로 다양한 소규모 실험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핵실험과 다른 형태의 실험 등이 앞으로 포착될 수 있고 핵무기 장착시스템인 미사일 발사도 연쇄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이런 카드를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플루토늄의 추가확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능화 과정을 중단하고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재처리시설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최대 8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핵무기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40kg 안팎으로 추정돼왔다.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에 신고한 플루토늄은 대략 26㎏으로 알려져있고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4㎏을 더하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이번 핵실험에서 북한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세부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두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소진했을 경우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8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위협능력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난달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UEP개발의 본격 착수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더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당시 성명은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수로 발전소에는 저농축 우라늄이 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사실상 우라늄 농축에 뛰어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 프로그램은 은닉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일단 고농축우라늄(HEU)를 확보할 경우 핵이전의 용이성 등으로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미국의 강경 대응 = 정권 출범 초기에 만만치 않은 상대(북한)를 만난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기회'를 거부한 만큼 그동안 천명해온대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제재결의를 택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 면에서 볼때 큰 무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북핵 외교가의 시각이다. 이미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시스템을 갖고 있는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2005년 9월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시도됐던 금융제재가 실효성 면에서는 주목된다.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로 불리는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은 재외공관으로 달러를 송금하지 못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수모를 겪으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통치자금'이 해외 금융기관에 몰래 예치됐다면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는 이 돈줄을 확실하게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미 재무부가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새 방안을 포함한 독자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금융제재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함께 불량국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동원한 불법행위방지구상(IAI)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저지르는 위조지폐, 마약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봉쇄'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론 지난해 해제됐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전면참여를 선언한 PSI도 북한의 압박수단으로 유용성이 있다.
결국 미국은 금융제재와 물리적 '해상봉쇄'로 인식되는 PSI 등 다양한 제재카드를 통해 '악한 행위'를 한 북한을 응징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치킨게임의 전망 =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을 일컫는 '치킨게임'을 연상케하는 이번 사태에서 북한과 미국, 어느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인지를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취임 초기인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처럼 무리하게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밝힌 성명에서 북한이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미 정부 당국자들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말을 숨기지 않는다.
당분간 미국은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끝까지 '대화의 기회'를 닫아버리지는 않겠다는 점도 강조한다.
결국 선택은 북한이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 상황에서 핸들을 꺾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 팽팽한 기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납북된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재판이나 내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개입, 안보리의 움직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북한 내부의 후계체제 구축 작업 등 내부 요인도 전체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5월을 넘어 여름을 향하는 동안 북한과 미국간 치열한 대결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치 않은 변수에 의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그때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게임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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