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 PSI 참여는 선전포고”…군사행동 현실화 우려

북 “남 PSI 참여는 선전포고”…군사행동 현실화 우려

//

한겨레 | 입력 2009.05.27 21:00 | 수정 2009.05.27 22:10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한겨레] [북 핵실험 파문]

판문점대표부 "한반도 전쟁상태로 몰아"
조평통도 "전시상응 실제 행동조처 대응"
북, 남과 충돌땐 개성공단 인질 가능성도

 

 

지난 1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남북간의 전면대결 태세를 선포한 것이었다면, 이번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성명은 이제 한반도가 준전시상태 내지 사실상의 전쟁상태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거듭 밝혀온 대로 이명박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데 따른 일관된 대응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미제와 리명박 역적 패당은 조선(한)반도 정세를 전쟁 상태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하며, 상응하는 구체 조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북한 선박 단속·검색 등에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고 △서해상에서 한·미 군함과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 불담보 방침을 밝혀 서해 쪽에서 무력 행동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을 우려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전에도 북한이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발언을 몇번 한 적이 있으나, 그때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추측과 가능성 수준이었다"며 "지금은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은 사실상 전시상태라고 선언하고 '우리식의 타격방식'을 공언한 만큼 북한의 군사행동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황해도 서북지역의 섬과 해안에 130㎜(사거리 27㎞), 76.2㎜(사정 12㎞) 해안포와 152㎜ 지상곡사포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월 중순 이후 동굴에 만든 해안포 진지 출입구를 열어 포문을 개방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공군의 훈련 횟수는 1월부터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국 공군의 대응 출격도 예년보다 4배가량 늘었고 비상대기하는 전투기 편대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쪽은 또 지난 2월 인민군 총참모장직에 있던 김격식(69) 대장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관할하는 인민군 4군단장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총참모부를 최전선에 배치한 셈이다.

북쪽의 이런 군사 위협에 남쪽은 전과 달리 '군사적 대응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미 북쪽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선제적 도발'을 한다면,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 전력이 예방적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경우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북쪽 지역에 있다. 남쪽이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쪽에 궤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해도, 북쪽은 개성공단 전체를 인질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쪽이 군사적 긴장을 최대 한도로 높이면 높일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본다는 데 있다. 자칫하면 19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와 같은 상황 또는 그보다 더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권혁철 기자 kankan1@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