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 참여" 공식 발표(종합)

정부 "PSI 전면 참여" 공식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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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이숙현 | 입력 2009.05.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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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계자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

- 한미 정상 통화..오바마 "핵우산이 한국 보호"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26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단 남북 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2차 핵실험 관련 후속 대책과 PSI 전면 가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PSI자체가 미사일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보다 더 큰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이제 늦출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 내에서 WMD(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 북한 지도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5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후 낮 12시8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오후 5시3분경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26일 현재 동해에 이어 서해에서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돼 군당국이 북한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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