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축통화전쟁은 불길한 전조

 

세계 기축통화전쟁은 불길한 전조

세계는 지금, 통화전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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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입력 2009.03.28 06:03

 

[CBS경제부 김학일 기자]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질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LG 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과 최동순 연구원은 최근 공동 발표한 연구 보고서 '미국의 경제적 주도력 약화와 세계 경제의 트랜드'에서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 등이 달러화를 대신하기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제통화를 어느 한 특정 국가의 통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IMF의 인공적인 유동성인 SDR(특별인출권) 등을 기축통화로 하여 국제적으로 유동성 정책을 분담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SDR 등의 부분적인 활성화, 발행 규모 확대 등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우선 미국 경제의 신뢰성 하락에서 출발한다. "세계 금융 위기와 위기 대응 과정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9년 1.5조-2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리러쉽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정부가 추진해왔던 '강한 달러' 정책이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90년대 중반이후 그 자체가 거대한 투자은행으로서 '강한 달러' 정책을 통해 저금리 해외자금을 미국으로 유치한 뒤 이를 다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패턴을 취해왔는데, 이런 '투자은행 국가' 전략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용창조 메카니즘이 차질을 빚게 됐고, 이런 배경 하에서 기축통화 제도에 대한 혁신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들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까지 잃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달러화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EU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모두 마찬가지이다.

먼저 강력한 대체 수단으로 부상해 왔던 유로화의 경우, EU 경제가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데다 경제 및 금융적으로 불안정한 동구권을 지원해야할 처지에 있어서 달러화를 당장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유로의 미국 달러화 대체 기능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은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유지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외환보유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막대한 자금이 미국 재무성 증권에 투자됐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지 모르는 기축통화 체제의 혁신에 극히 부정적인이라는 것이다.

즉 강한 달러 속에 상대적인 엔저를 유도하면서 산업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막대한 규모로 추적된 해외 달러 자산의 가치 보존과 이자 수익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딜레마에 처해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막대한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처럼 미국에 대한 종속적인 지원자로서의 위치가 고착화되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로화, 엔화,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신할 기축통화로서 역부족이라면, "향후 상당기간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전망이다. 마치 과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2차 세계 대전 사이에 기축통화체제가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이행할 때 발생했던 것과 같은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는 얘기이다.

일단 세계 주요국들이 달러의 위상을 박탈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축통화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한 간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의 '달러 때리기'도 큰 틀에서 보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제질서의 불안한 재생 움직임 속에 G20 회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국제질서 재편 노력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IMF의 인공적인 유동성인 SDR(특별인출권)이다.

저자들이 인용하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말처럼 '19, 20세기의 자본주의와 같이 기축통화라는 패권을 특정국가에 맡기고 그 해당국의 특수한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글로벌 경제가 의존하는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이른 만큼, 이제 국제 통화는 특정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IMF가 발행하는 SDR 등의 확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LG 경제연구원은 최동순 연구원은 "달러가 단기간에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잃은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통화질서로 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장단기 통화 대응책을 모두 구비해 향후 국제통화질서의 불안정성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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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통화전쟁/함혜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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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입력 2009.03.28 03:37

 

[서울신문]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탄생한 이후 지난 60년간 세계경제를 지탱해 온 달러 전성시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몰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급속히 위축되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체제 역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달러 흔들기'의 선봉에 선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000억달러 국채를 직접 매입하기로 하자 원자바오 중국총리에 이어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저우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사용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속셈이다.

달러화의 기축통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중국만이 아니다. 냉전체제 이후 미국의 부상을 고깝게 보아온 러시아도 IMF가 새로운 국제화폐를 찍어내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음달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슈퍼통화 창설을 논의하자고 제의해 둔 상태다. 유럽의 정상들은 유럽연합(EU)이라는 강력한 연합을 통해 유로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좀 미묘하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특혜가 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

'세계의 통화전쟁' 저자인 하마다 가즈유키는 "21세기는 필연적으로 힘이 빠지는 달러와 상승세인 위안의 대립을 축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권모술수에 능한 위안은 때로 유로와 제휴해 힘을 축적하고 차차 엔을 집어삼켜 아시아 공통 통화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애초에 승자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싸움인 만큼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통화전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모든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종속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국제금융시장 재편 과정에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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