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는 어떤 협의체인가?

G20는 어떤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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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3.31 17:49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세계가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G20 회의는 매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해왔으나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정상회의로 성격이 격상됐다.

◇ 아시아 외환위기 계기로 태동 =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사회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99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당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G7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20 창설을 합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당시 G7 정상회담 성명서는 "세계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국가 간에 경제 및 금융정책 현안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증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G7 성명서가 채택되면서 G20 국가는 같은 해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환율제도와 대외채무, 자본 이동, G20의 역할과 목표, 위기재발 방지 등을 의제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선진국+신흥시장국 = 회원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7개국(G7)과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유럽연합(EU)의장국, 그리고 한국이다.

EU의장국이 G7국가와 겹칠 경우 19개국이 된다.
G20 회원에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세계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포함된다.

G20는 연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두차례의 대표자회의와 실무그룹 회의가 열려 세부 의제를 놓고 사전 조율작업을 벌이도록 돼 있다.

IMF나 OECD 등과 달리 자체 상근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의장도 대륙별 안배에 의해 순번에 따라 맡고 있다.

IMF가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고 있고 주요 사항을 의결하지만 G20는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의결권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선진국 모임 G7 대체하나 = G20 국가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며 EU 역내 교역을 포함해 전세계 교역의 80%를 점한다. 또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포괄한다.

따라서 G20이 내는 목소리는 세계 경제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과 함께 정당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MF와 세계은행 총재가 회원 자격을 보유한 것은 이들 기구와 G20와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때문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G20 회의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회원국 정상들이 회동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 이어 4월 런던 정상회의가 두번째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 정상들의 모임으로 확대된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G20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놓고 주요 산업국들과 신흥시장 국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비공식 포럼이다.

당연히 각자 입장을 개진하고 권고안 정도를 채택하는 성격이지,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경제 위기 타개책을 놓고 미국은 경기부양책 마련에,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금융 규제 강화에 각각 무게 중심을 둬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구도는 G7에 의해 그려지기 때문에 G20이 G7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반면 G7이 글로벌 금융위기오 인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G20이 선진국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인 G7을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차기 의장국은 `한국' = G20 의장국은 그룹별 순환방식에 따라 그룹 내에서 우선 선정 후 2차로 차관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장관.총재회의에서 공식 발표로 확정된다.

현재 G20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와함께 5그룹에 소속돼 있다.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연도 전과 후 1년씩 G20 매니지먼트 트로이카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G20 의장국은 영국으로 2008년 의장국이었던 브라질과 2010년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20 의장국은 관례적으로 장관.총재회의, 워크숍 1회, 재무차관(Deputy)회의 연 2회를 자국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올들어 기획재정부 산하에 1국 3개과 규모의 G20 기획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G20 조정위원회(위원장 사공일)를 가동해왔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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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英 런던서 2번째 ‘G20 정상회의’

경제회복 돌파구 열까‘동상이몽’ 각축장 될까
美 “경기부양 우선”…유럽 “금융규제 강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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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정환보기자 | 입력 2009.03.30 00:27 | 수정 2009.03.30 01:50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의 엑셀센터에서 열린다. 각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 회복과 금융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국은 선진국 그룹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과 한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호주 등 신흥 개발도상국 12개국, 유럽연합(EU) 의장국(체코) 등 20개국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도 자리를 함께한다.

 

 

 

◇ 주요 의제=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추가적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규제 강화 △빈국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체제 개혁 등이다. 보호무역주의 방지, 조세피난처 규제 등도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G20은 1999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으로 창설됐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뒤인 지난해 11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첫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경제위기 회복에 협력한다는 선언적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이번 런던 회의에서는 세부적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각국 입장·전망=참가국들은 경기부양과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가별 관심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각국 정부에 추가적 경기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 중이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경기부양에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독일은 경기부양책 확대를 위한 추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의 부양책을 잘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미국발 금융위기에 맞설 강력한 방어벽이 필요하다"(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는 등 부양책보다 금융규제 강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주최국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인 '신 브레턴우즈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세계 경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내세워, IMF 등 미국·유럽 중심 국제금융기구 체제의 개편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선진국에서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탓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보호주의 배격에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주의 배격은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캐나다, 터키 등에서도 강조하는 의제다.

그동안 금융감독 대상에서 제외돼온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G20의 요청으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이미 작성한 데다, 회원국 간에 큰 이견이 없어 조세피난처 규제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결과를 담은 정상들의 공동성명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발표된다.
< 정환보기자 botox@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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