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에는 눈' 초강경 성명

북 ‘눈에는 눈’ 초강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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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09.04.02 19:10

 

[한겨레] 정상 발사땐 일 요격가능성 없어 기싸움 성격
한·미에도 "훼방 놓는짓 하지 말아야" 경고

위성발사 둘러싸고 긴장 고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과 관련국, 특히 일본 사이의 '기싸움'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북쪽의 '인공위성' 발사를 호재 삼아 공세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본 정부와, 발사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북한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일 '중대 보도'를 통해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놓고 가장 못되게 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민의 백년 숙적 일본 반동들"이라며, 일본을 특정해 비난을 퍼부었다. 일본이 '요격' 행위를 한다면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며 거친 말을 내뱉었다. 미국과 한국에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개된 무력을 지체 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거나 "우리의 위성 발사에 훼방을 놓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훨씬 톤이 약하다.

북한의 '중대 보도'는 일단 '엄포' 대 '엄포'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요격 방침은 북한의 '인공위성'이 궤도를 벗어나 자국 영토에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인공위성'이 북한의 장담대로 정상 발사된다면 실제 요격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요격 방침이나 대북 제재 등 강경 대응에 가장 앞장선 일본 정부에 대한 분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기종 가운데 가장 최신형 전투기를 인공위성 발사장 근처 공군기지에 이동 배치하는 등 '무력시위'도 병행하고 있어, 단순히 말싸움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다. 만에 하나라도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그-23기가 동해에 배치된 일본과 한국의 이지스함을 중·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미그기가 미군 정찰기의 북한 영공 접근을 막으려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임박하면서 한·미 군사당국도 대응 방안 조율에 들어갔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대응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북한 로켓 발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용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 로켓 발사의 성공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대포동 1·2호 발사 경험과 지난 2월 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란과의 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및 탑재용 핵폭탄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재진입체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권혁철 이용인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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