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 진단 내용과 대응책

 

[삼성경제연구소]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 진단 내용과 대응책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 적지만, 선제대응 필요.

SERI,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09.02.26 13:03

유동성 선호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전 세계적인 자산가치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총 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가치가 증발하였다.

자산가치 하락은 곧 화폐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며 일반 소비자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고착화하고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마비시키며 정부 대응책 미비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물가하락은 극심한 수요부진을 동반하고 기업의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대출축소를 통한 신용경색을 심화시킨다.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수요, 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유동성 선호 분석을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다. 경기가 극도로 부진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현금보유성향 즉, 유동성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대규모로 투입해도 이 중 상당부분이 유통되지 않고 이탈해 수요부진이 심화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금융불안이 극에 달한 2008년 9월 이후 미국과 일본의 유동성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화승수로부터 도출한 현금보유성향이 2008년 9월 이후 3개월 만에 0.108에서 0.196으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는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유동성 함정이나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현금보유성향이 2008년 12월 현재 0.003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 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이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5%를 상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화수요함수 추정결과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현 시점에서 유동성 함정 또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경제 역시 경기침체기에 진입해 있고 자산가치 하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기진작과 자산가치 급락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은 향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며, 재정지출 확대와 신속한 집행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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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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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디플레 가능성 낮지만..선제 대응 필요"

이데일리 | 손희동 | 입력 2009.02.26 13:56

- 현금보유성향, 0.003..지난 10년 평균보다 낮아
- "거품은 꺼져야 하지만..속도조절 필요"
- "재정 집행 `선택과 집중`..신속한 결정 요구"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한 경기 하강세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이션 가능성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현금보유성향은 지난해 12월 0.003으로 외환위기 이후 평균인 0.007을 크게 하회한다"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극단적인 유동성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지만 급락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2%로 낮다고 볼 수 없는 수준. (아래그림)

▲ 제공:삼성경제연구소

강민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일부 환율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영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물가는 `하락`이 아닌 `상승률 둔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경기침체와 자산가치 하락 현상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유동성함정 및 디플레이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주식, 부동산 가격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부양과 함께 자산가치 급락 방지를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판단이다.

강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와 대출시 신용증권의 담보범위 확대 등의 신용경색 해소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완화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인 만큼 신용공급이 제한되는 부분으로 자금흐름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투자 자산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등 가격 연착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가치 하락의 진행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만약 자산가격의 하락 추세가 향후 1~2년간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미 계획된 감세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의 조기 편성 및 집행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은 수차례의 경기부양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 시기가 분산되고 일관성이 없어 경기회복에 실패했다"며 "재정 집행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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