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확산....정부 비상체제 돌입!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인한 외화 자금난의 심각성.....이에 따른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들...

점점 치닫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악화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는 실정...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사실상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최악땐 금융권에 외화 자산매각 권고” 정부도 비상체제 돌입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10.07 19:27

환율 폭등과 외화 자금난에 정부도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유동성 공급과 투기 세력 단속 등 실전과 심리전 양면에서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달러화 자금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책도 장기전으로 돌아선 셈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 전방위 시장 안정=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재정부 국감 일정 등을 이유로 취소됐지만 시장 흐름이 다급해지자 긴급 소집됐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필요시 시장에 지나친 왜곡 요인이 있는지 감독 당국이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책 없이 일단 심리적 변동성을 잡겠다는 뜻이다.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40억달러로 줄어든 반면 급등·락 현상은 오히려 극심해지고 있는데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투기 세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대책과 실효성 고민=정부의 고민은 유동성 관리에 있다. 우선 신용 경색으로 자금난에 빠진 시장에 달러화를 풀어야 하지만 외환보유액을 가능한 아껴 최악의 상황에 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화 유동성 상황별로 마련해둔 3단계 비상대책상 현 대응 수준은 1단계다. 정부의 개입 없이 개별 금융기관이 신용도를 바탕으로 외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2단계는 금융회사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외화 차입이 가능한 때이고, 3단계는 자산 매각을 해야 하는 수준에 달하는 시기로 직접 현물시장에 가서 달러화를 조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신 관리관은 "아직 (2·3단계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난 6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은행의 외화 자산 매각을 말한 것은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고려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을 소진해서라도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정책적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실전과 심리전 모두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만큼 장·단기 처방의 시점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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