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기만 한 남북 관계....北, 손잡다가도 이내 ‘총부리’

北, 손잡다가도 이내 ‘총부리’… ‘한반도 봄’ 멀기만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8.14 20:07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남과 북은 한국전쟁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60년이 넘도록 냉전의 대결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맞서고 있다. 1948년 각각 정부를 구성한 남북은 그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불거진 악재와 북측의 도발로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였다.

 

 

북핵 위기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기운에 휩싸이기도 하고 남북의 정상이 뜨거운 포옹도 나누는 등 냉·온탕을 오가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남북은 '철천지 원수'에서 한해 16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서로의 땅을 오가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3일 "건국 60년이 정상적인 의미의 건국으로 완결되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의 해소가 필수적이며, 분단의 극복은 결국 통합의 남북관계로 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950 한국전쟁. ◇1972 7·4남북공동성명.

통일 논의 첫걸음 뗀 70년대
○ 온 7·4 남북공동성명·첫 적십자회담
● 냉 육여사 피격·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국제체제의 냉전 상황 아래 있던 60년대까지 남북은 정치적 선전과 극한 대결로 일관해 왔다.

68년에는 1월21일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과 23일 있었던 북한의 미 '프에블로호' 납북, 10월30일부터 11월18일까지 울진·삼척 지역에서 벌어진 120명의 북한 무장공비 침투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1974 남침용 땅굴 발견. ◇1985 첫 이산가족 상봉.

그러다 70년대 초 국제사회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도래하면서 남북은 활발한 대화를 벌였다. 71년 8월에는 남측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됐고, 이듬해에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에 기초한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성명으로 당시 남측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박성철 제2부수상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7개항의 합의를 이뤘다. 남북은 공동성명에서 통일 원칙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 상설 직통전화 설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에선 '10월 유신'이, 북측에선 '사회주의 헌법'이 선포되고 서로 상대 체제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이면서 합의는 빛을 잃었고, '김대중 납치사건(73년8월)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됐다.

이후 74년 8월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과 76년 8월18일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78년 최은희·신상옥 납북 사건 등으로 남북은 다시 대결 구도로 돌아갔다.

◇1987 KAL기 폭파사건. ◇1992 남북기본합의서 교환.

교류·협력의 활성화 80∼90년대
○ 온 남북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 냉 아웅산묘지·KAL기 폭파사건


80년대 들어 남북은 당국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증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83년 10월9일 버마 아웅산묘지 폭파 사건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기도 했으나 84년 9월 정부가 북한의 대남 수재(水災)물자 제공 제의를 수용하면서 그해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등 일련의 남북회담이 열렸다. 이듬해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이 성사되는 등 남북 간 교류의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86년 9월의 김포공항 폭탄테러와 87년 동진호 납북(1월15일), KAL기 폭파(11월29일) 등 북측의 거듭된 테러로 관계 진전은 이어지지 못했다.

◇1994 김일성 사망. ◇1998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

남북관계를 다시 이끈 것은 90년대 초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권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이었다. 국제질서의 큰 흐름을 타고 남북은 90년 9월 처음으로 총리 간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었고, 91년 9월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92년 2월에는 남북관계의 헌법과도 같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큰 진전을 이뤘다. 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상호불가침과 체제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자유로운 왕래 실현에 합의했다. 또 비핵화 공동선언에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을 하지 않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정상적 외교관계까지도 가능한 수준 높은 합의였으나 93년 1차 북핵위기의 발발로 흐지부지됐다.

94년 들어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남북 대화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남북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합의하고, 7월2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도 만들었으나, 7월8일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2000 남북정상회담. ◇2002 서해교전 발발.

'정상회담' 이룬 2000년대
○ 온 6·15 남북공동, 10·4정상선언
● 냉 연평해전·북핵·금강산피격사건


97년 집권 이후 '햇볕정책'으로 이름 붙인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펼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이뤘다. 이 회담에선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두 정상이 합의·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 군사회담, 경제회담 등 각종 당국간 회담이 봇물처럼 이어졌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등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됐다.

◇2007 2차 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적 교류 역시 활발히 이뤄졌다. 99년 이전까지 한해 300만달러 수준을 넘지 못하던 남북교역액은 지난해 17억9700만달러로 늘었고, 99년 562억원이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4728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남북을 오간 인원도 15만9214명(99년 5661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보다 정치·군사적 문제로 빈번히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2002년 6월의 연평해전과 그해 10월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2차 북핵위기,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등이 주요 장애물이었다.

지난해 10월 남북은 2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한의 정권 교체로 합의사항 이행이 재검토되면서 관계는 다시 경색됐다. 이명박 정부는 2차 북핵 위기 발발로 '햇볕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내세웠으나, 북측의 완강한 대화 거부로 냉각기를 맞고 있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공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을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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