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독도 '원상복구' 조치 전후
독도를 두고 한일 간 외교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초 독도 분쟁의 계기는 일본에 의해 마련됐다. 7월초 일본 당국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령(領)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 지명(地名)위원회(US Board of Geographic Names)’의 독도에 대한 “未주권(nondesignated sovereignty)” 표기 변경은 한국을 크게 당황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美 부시행정부가 이 ‘표기 변경’을 철회하고 ‘한국령(領)’으로 원상복귀시킴으로써, 큰 맥락에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일단 미국의 ‘원상 복귀’ 과정에서 한국 외교가 보여준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국에 의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1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내린 훈령 677호(1946년 1월 19일, SCAPIN 제677조)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이 훈령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로서, 일본의 영토권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여기서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리앙쿠르 록스, 즉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함께 배포됐던 지도에도 독도가 분명한 한국령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미국은 이번에 “독도=한국령” 원상 복귀 조치를 취하면서도, (i)영토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no position on the territorial dispute”; 기본적으로 ‘중립’이라는 의미), (ii)양국 간 영토 분쟁은 “외교적으로(diplomatically)”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日 정부는 미국에 독도를 다시 ‘주권 未지정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응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 미국에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다시 수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요미우리 신문, 8/1). 일본 언론도 日 정부가 미국에 ‘재수정’을 요청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8/1) “美 정부의 일관성 없는 중립 원칙을 이해할 수 없다. 日 정부는 즉각 미국에 설명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2. 韓美 동맹과 美日 동맹
이번 사건은 독도 분쟁의 해결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이 얼마나 영향력 있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고착(固着)시키기 위해, (i)국제사회를 상대로 냉정하면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 (ii)경제력ㆍ국방력 등 국력의 증대 그리고 (iii)한미동맹의 강화 등이 빼놓을 수 없는 요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처절한 대미(對美) 외교전을 전개 중이다. 미국을 사이에 놓고 韓日간 ‘때 아닌’ 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많은 분석가들은 원래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훨씬 뿌리가 깊고 동질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그 근거로서는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ㆍ인권을 중심으로 한 이념ㆍ가치동맹이며, 이는 6ㆍ25전쟁 기간 중 ‘혈맹(血盟)’을 통해 실증적ㆍ경험적으로 정착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동북아에서 한미 간 첨예한 국가이익상의 대립ㆍ갈등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일동맹의 성격은 좀 다르다. 美日은 2차대전 중 처절하게 싸운 적대(敵對)관계였다. 다만 전후(戰後) 일본이 ‘자유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의해 동맹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차대전은 미국의 원폭(原爆)투하로 종결됐고, 이 과정에서 군인 뿐 아니라, 수십만의 일본 민간인이 희생됐다. 히로시마에 가 보면, 원폭투하 때 불타다 남은 시청(市廳) 건물의 잔해가 보존용으로 전시돼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보며 과거 참상(慘狀)을 상상한다.
적지 않은 히로시마 시민들 및 일본인들은 전쟁 말기 ‘천황(天皇) 사수’를 외쳤던 극렬한 군국주의의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일본 열도 상륙 과정에서 미일 양측의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려는 불가피한 조치로 원폭을 투하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아직도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 대해 무언가 원통한 심정과 정서를 삭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2차대전을 일으켰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과거 반성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아직도 일본은 과거사 문제, 영토 분쟁, 종군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 한ㆍ중 등과 합의를 보지 못해 종종 외교 문제로 비화되곤 한다.
2차대전 종식 후 얼마 안 되어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충분한 과거 반성 및 회개가 없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 한 때 우려가 일기도 했었다.
다만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흥기(興起)하고 있고, 한국에 반미(反美) 감정이 증대됨에 따라, 동북아의 힘의 균형 상 미일동맹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일본 우려’가 잠복해 버린 것이 사실이다.
국제정치적인 고려 外에 문화ㆍ종교적 요인도 국제사회의 ‘일본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기독교나 불교, 유교 등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종교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신도(神道)’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적 형태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사실, 일본은 매우 특이한 나라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대륙과 단절돼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활양식과 문화를 갖고 살아왔고, 내전과 통일 등을 반복하며 주변정세에 적응해왔다.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천황제도와 군국주의의 기묘한 결합은 일본 만의 특수한 현상으로서 국민을 단결시켜 신속한 발전을 이루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반도ㆍ중국 침략에 이어 종국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 및 미국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3. 反美, '독도 확보'에 도움 안돼
이번 독도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 내 격화된 반미(反美) 감정과 시위가 독도 문제 뿐만 아니라, 여타의 국가현안 문제 해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반미(反美)”의 명분이 무엇이건 간에, 진정 ‘애국’적 자세와 합리적ㆍ객관적 인식과 판단능력에 입각한다면, 독도 문제를 포함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현안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감에 있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反美’가 국가이익에 분명히 ‘해악적’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는 8월 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발전 문제가 주요 어젠다(agenda)로 될 전망이다. 독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번 미국의 ‘원상 복귀’ 조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다.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 간 치열한 대미 외교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당장 8월 정상회담에 외교적으로 만전의 대비태세를 취함은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i)지금까지 동맹 균열의 원인이 되어 온 북한 문제 특히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동 대처 (ii)이라크, 아프간 등 국제적 對테러전쟁 및 환경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의 공유 (iii)FTA 조기 비준을 통한 양국 간 경제동맹 관계 수립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토대 수립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이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식을 수용, 보다 전향적으로 나아갈 때, 공히 자유민주체제인 양국 간 선린(善隣)외교를 발전시키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