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군사력 비교

‘한반도 비핵화’ 이상없나… 동북아 군비경쟁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7.12.23 19:19 | 최종수정 2007.12.23 21:39

일본이 최근 미사일방어(MD)체제 본격 가동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하며 이들 국가의 군비경쟁이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3일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8일 미사일 공중요격 실험에 성공하면서 MD체제의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러시아도 지난 17일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신형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러시아의 ICBM 발사는 미국의 동유럽 지역 MD체제 도입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과 일본의 'MD 밀월'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의 요격미사일 발사시험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이어 두번째 시험발사 성공으로,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월 미국에 최신예 전투기인 F-22 100대 판매 여부를 타진한 바 있다. 미국이 F-22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스텔스(레이더 회피) 기능이 장착된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일본의 공군력 증강에 대비해 러시아로부터 SU-30·33 전투기 도입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J14 개발, 최신 전략폭격기 구매 및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최신형 전략미사일 잠수함(6500t) 1척을 보유한 데 이어 2010년쯤 전략 핵추진 공격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이지스 구축함 등 해상 전력과 각종 레이더 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에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까지 40대가 도입되는 F-15K를 2012년까지 20대 추가 도입키로 했다. 또 일본이 F-22를 도입하거나 5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에 대비해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등을 통해 F-15K급 전투기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미사일 개발 경쟁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한국형 MD체계 구축을 서두르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억제할 다자 간 안보협력 체제 구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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