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한국령에서 분쟁지역으로 변경

독도 ‘한국령’→‘분쟁지역’ 변경 주미 대사관은 몰랐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7.27 20:01 | 최종수정 2008.07.27 22:21

[한겨레] 미 지명위, 독도 '한국령'→'분쟁지역' 변경
별명도 '다케시마' 먼저 올라 외교허점 드러내

미국 연방정부 내 지명표기의 표준을 정하는 지명위원회(BGN)가 한국령으로 분류해온 독도의 영토주권을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지난 25일 변경해, 독도를 사실상 영토분쟁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에 대한 검색어 변경 시도 등 독도 문제가 이슈화된 상황임에도 주미 한국대사관 쪽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위원회의 누리집(geonames.usgs.gov)은 이날부터 독도에 관한 기술을 바꿨다. 이전까지는 외국 지명 검색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를 입력하면, 독도가 속한 국가(country) 항목에서 '바다'(oceans)와 '한국'(South Korea)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사이에 최근 독도 영유권 논란이 재점화되자, '영토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체 원칙에 따라 중립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여온 일본 쪽에 맞장구를 쳐준 꼴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 외교'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 됐다.

이 누리집에서 독도의 미 정부 표준지명인 '리앙쿠르 록스'를 입력하면 뜨는 '다른 이름' 명단도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독도(Tok-to)가 가장 위에 있었으나, 현재는 일본 쪽이 주장하는 다케시마(Takeshima) 뒤로 밀려났다. 지명위원회는 독도, 다케시마 등 여덟 가지 영문표기를 인정하고 있다. 1977년 7월14일부터 독도의 표준 지명을 리앙쿠르 록스로 정하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사용을 권고해온 지명위는 '분쟁 개입 불가'를 내세워 현 상황에서 독도로의 명칭 환원이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독도와 관련해 이미 홍역을 치른 주미 한국대사관 쪽은 "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 경위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형편임을 시인했다. 특히 한 대사관 관계자는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뀌기 직전 리오 딜런 국무부 지명과장대리와 랜들 플린 지명위 사무국장을 만나 독도 지명과 관련한 미 정부의 의견을 문의하는 자리를 가졌음에도, 이 같은 변경 사실에 대해선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7일 "주미 대사관이 지명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미국 쪽은 '독도에 대한 중립적 명칭인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라는 1차적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독도 표기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신각수 제2차관 산하에 독도 태스크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이제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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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 미지정 지역’ 美 연방지명위，‘한국령’ 표기해오다 최근 바꿔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7.27 19:25

미국 연방 지명위원회(BGN)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으로 표기해오다 최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사실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 의해 25일 확인됐다. BGN은 미국 정부 기관들의 세계 지명 표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얼마전까지도 BGN 홈페이지(geonames.usgs.gov)의 외국 지명 검색란에 '리앙쿠르 록스'를 입력하면 독도가 속한 국가(country)에 '바다(oceans)'와 '한국'이 나왔으나, 지금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또 리앙쿠르 록스를 검색하면 종전에는 리앙쿠르 록스의 변형된 표현으로 독도(Tok-to)라는 이름이 지명위원회 표기 기준으로 먼저 나왔으나, 변경 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Takesima) 뒤로 밀렸다.

이는 최근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외국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중립적인 입장 견지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이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한 배경을 파악하는 와중에 이처럼 갑작스레 BGN이 표기를 변경한 것은 한국측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25일 "BGN을 방문해 한국의 독도 표기 당위성을 설명했다"면서 "만남 이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오전까지 '한국'이었던 독도 귀속국가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BGN측은 이 관계자에게 "독도를 1977년 7월부터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했다"면서 "이전까지 독도, 다케시마 등으로 혼용돼온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주미 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표기의 원상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BGN의 결정으로 인해 도서 목록 주제어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바꾸려다 보류한 미 의회도서관의 입장도 주목된다.

워싱턴=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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