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도표기 7일전으로 원상복귀...왜?

부시 "독도 데이터베이스, 7일전으로 되돌릴 것"

뷰스앤뉴스 | 기사입력 2008.07.31 07:01

"라이스장관에게 이미 검토를 지시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30일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데 대해 "독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7일 전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내주 한국과 태국,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날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합뉴스 등 아시아 언론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에게 이미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기자들에게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등이 표시된 지도를 직접 가지고 나와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무엇보다 모든 분쟁(dispute)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태식 주미 대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방침을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대사는 "(제프리 부보좌관의 통보내용은)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 인터뷰에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한국의 조선일보, 중국의 런민일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태국의 방콕포스트 등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tgpark@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Copyright ⓒ Views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신기사 인기기사

 

<미,독도표기 왜 원상회복키로 했나>-1,2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31 06:20 | 최종수정 2008.07.31 06:29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미 지명위원회(BGN)의 결정을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독도 표기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한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조기 매듭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독도 표기 문제를 원상회복토록 결정하고 이를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 대사에게 통보했다.

이 대사는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게 결정사항"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BGN은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되 영유권은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로 명시되며 BGN이 지난해 만든 `영유권 미지정 지역(UU)'이라는 카테고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게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에 명시된 미국이 밝힌 미국의 입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고, 독도권역을 공해로, 영유권 미지정 지역은 계속 존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변경문제에 대해 이 처럼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정부가 사태 이후 필사적인 외교적 설득 노력을 펼친데다 이번 일이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 등을 두루 감안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 자체가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쿠릴 열도 등과 비교할 때 이중기준인데다, 실효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 정부 필사적 외교 설득 = 독도가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표기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필사적인 설득노력을 펼친 것은 미국의 신속한 원상회복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일차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부시 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독도 표기 변경의 문제점을 이태식 주미 대사 등 우리측 관리들이 직접 만나 설명하고 원상회복을 설득한 것이 주효한 셈이다.

이태식 대사는 특히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힐 차관보 등을 잇따라 만나 독도표기 변경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사는 네그로폰테 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내 아내를 첩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강한 어조로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대책회의에서 이 대사가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문제의 화급성을 거론하고 부시가 "독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도 문제해결의 전기로 꼽힌다.

◇ 방한 앞둔 부시의 정치적 결단 = 부시가 독도 표기의 원상회복을 직접 지시한 것은 다음달 초 방한을 앞둔 가운데 동맹인 한국민들의 관심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는 당초 이달초 일본 G-8(선진8개국) 정상회담 때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다음달 방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물론 부시의 방한 시기가 원래 7월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부시가 방한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나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 개방으로 한국 정부가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동의에는 전혀 진척이 없는 점도 한국측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기관인 BGN이 한국령인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사태는 한국민의 반미감정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부시와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부시의 '원상회복' 지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기변경 자체의 문제점 =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권 미지정지역' 결정 자체가 지닌 결점들도 부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독도문제 처럼 한미, 한일관계와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에까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외교정책적 고려없이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지시에 따라 BGN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최악'의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간의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는 러시아령으로 명기하면서도 독도만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비등했다. 이에 대해서는 BGN측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주미 대사관측은 전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의 표기변경은 실효적 지배국가 명칭을 우선적으로 명시한다는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의 표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같은 독도 표기 변경 자체가 지닌 문제점들이 미국 정부의 검토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원상회복이라는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졌을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의 독도 표기 변경 과정에 일본측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만일 미국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로비 여부가 포착됐을 경우, 이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로 이어지고 미국 정부 안팎의 또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식 대사는 일본측의 로비설에 대해 "충분히 유의하면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lkc@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최신기사 인기기사

<독도 `주권 미지정'에서 `원상회복'까지>-1,2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31 05:02 | 최종수정 2008.07.31 06:52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가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뀐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South Korea)'으로 원상회복되게 됐다.

지난주 미 BGN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의 외국지명 검색란에 `리앙쿠르 록스'를 입력하면 독도가 귀속된 국가에서 `한국'과 `공해(ocean)'가 사라지고 `주권 미지정 지역'이 나타났던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계속된 주미 대사관을 통한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설득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 등이 맞물려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BGN측의 독도표기 변경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한국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었으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끈질긴 설득노력으로 대반전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BGN의 독도 표기방식 변경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독도를 일본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분쟁지역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한국에 엄청난 충격파를 줬다.

다급해진 주미 대사관측은 늦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에 외교적 초점을 맞췄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독도의 주권미지정 파문이 불거진 다음날인 27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무부 등 미 정부기관의 주요인사들을 만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설명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며 원상회복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주미 대사관의 이런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BGN측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28일 김영기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동아시아 어문학과장) 등의 전언은 원상회복이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여기에다 이날 국무부 곤잘로 갈레고스 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은 한국의 원상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BGN의 독도 표기변경은 미국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문건 표준화 노력에 맞춰 이뤄졌다"고 언급, 사실상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갈레고스 부대변인의 말을 요약하면 지난해 8월 신설된 `주권 미지정(UU)'이라는 분류코드에 맞춰 영유권이 확실치 않은 지형들에 대해 코드 통일화작업을 하는 것이고, 독도는 이런 범주에 들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행정적 절차에 맞게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정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원상회복'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이태식 주미 대사는 28일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을 잇따라 만나 BGN의 독도표기 변경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 등은 "독도문제가 지닌 정치외교적 민감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해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독도파문의 돌파구는 29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 대사의 면담을 통해 마련됐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이 대사와 만나 "독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

부시 대통령 입에서 `검토 지시'라는 발언이 나온 것은 독도표기 변경문제가 중대한 반전의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침 미국을 방문중인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박진, 김효석, 김부겸, 황진하, 류근찬 의원 등은 30일 워싱턴D.C. 인근의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BGN을 직접 찾아가 담당자들로부터 "현재 독도의 표기문제를 '재검토 중(under review)'이며 다음달 초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 전에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 "독도에 대해선 수 십년간 입장이 없었던게 국무부의 입장"이라며 `중립'을 내세워 독도문제에 대해 한발짝 물러서 있었던 미국에서 이처럼 진전된 표현이 나온 것은 `원상회복'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결국 이태식 대사는 이런 모든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게 결정사항"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일주일간 `지옥'과 `천당'을 오간 독도의 영유권 논란은 이렇게 일단 막을 내렸다.
ksi@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최신기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