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사설]독도문제, 침착하게 대처하자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고 록스(암석)로 표기한 것과 관련, 정부가 주미대사는 물론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자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24일 업데이트한 홈페이지의 월드팩트북(World Fact Book) 국제분쟁란에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MDL), 서해북방한계선(NLL)과 함께 독도에 대해 ‘지난 1954년이후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 록스(Tok-do/Take-shima)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공식적으로 한일간 분쟁지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독도문제의 외교적 실패를 두고 여야가 책임을 묻기 위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도 문책의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멀쩡한 우리의 국토가 갑자기 한일간 영유권 다툼의 국제분쟁지역이 됐으니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침착하게 지난날을 되돌아 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은 청일전쟁과 한국의 식민지야욕을 본격화한 1905년으로 거슬러 가지만 가깝게는 한국이 IMF환란을 맞은 1997년 전후부터 구체화됐다. 한국이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직전에 이르자 일본은 1998년 1월 기습적으로 한일 어업협정 폐기선언을 했다. 그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경제지원을 미끼로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 독도를 한.일 공동어로 수역의 한 중간에 넣어 놓았다. 독도는 공동어로수역과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주변 해양영토 주권 절반을 일본에 넘겨준 판에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주장의 빌미를 주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독도는 우리땅인데 주변수역을 공동관리 한다는 것부터 잘못됐다. 3년마다 바꾸도록 돼있는 신한일 어업협정조차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다. 그동안 일본은 지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지도출판회사 인터넷사이트 각국정부기관 도서관에 이르기 까지 출판물에 의한 독도침탈계획을 숨어서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다. 독도수호를 위해 외교실패의 책임만 물을 일이 아니라 침착하게 초당적으로 국력을 모을 때다.   입력 [2008-07-29 16:24] 아시아투데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