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이제부터가 시작! 日, 미국에 재수정 요구방침

독도 표기 문제에 관련하여, 미국의 중립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 독도 표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한일 '독도 외교전' 시작...일, 미국에 재수정 요구 방침 YTN | 기사입력 2008.08.02 14:19 [앵커멘트] 국제사회에서 '독도 표기 문제' 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표기에 대해 미국에 다시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원상 회복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 정부의 중립적 입장이 바뀐게 아니기 때문에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대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의 명칭 조사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는 뼈 있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반발하며 일 정부의 대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 정부는 가만히 있지 말고 즉각 미국에 설명을 요구하라고 주장했고 산케이 신문은 후쿠다 정권이 독도 문제를 그르치면서 한국이 다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 정부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주권 미지정'으로 다시 수정하도록 미국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던 경위를 바탕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의 반응이 이전과 달리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후쿠다 총리는 개각을 대폭 단행했습니다. [인터뷰: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의회 해산과 총선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점을 두는게 필요합니다." 한국에 대해 망언을 자주 해 온 아소 전 외상을 당 얼굴에 기용하고 관방과 외교 장관을 유임시킨 점을 보면 한국 등 아시아 중시 정책은 말뿐이고 보수 강경 외교노선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관련기사] ☞ 일본, "일시적 조치"..."미국 중립 유지" ☞ 독도 일본영유권 주장, 유림들도 궐기 ☞ 미국 국무부, 표기변경 잘못 시인 ☞ [테마뉴스] 韓-日 독도 분쟁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인기기사 이 시각 톱 뉴스   독도문제 끝나지 않았다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근본해결책 독도 문제가 연일 신문 지상을 달구며 핫 이슈다. 이번에는 이 문제가 바다 건너 미국까지 확전 돼 더욱 소란스럽다.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가 그동안 한국령으로 표기해오던 ‘독도-리앙쿠르 암’을 최근 ‘분쟁구역’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지명위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와 미 의회도서관마저 독도를 ‘리앙쿠르암’과 ‘국제 분쟁지역’으로 소개한 것이 드러났다. 뒤늦게 우리정부가 발끈하자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변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난리를 치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도에 관한 정책이 여전히 변화된 게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리앙쿠르암’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까지 전 세계적인 지도에 독도가 일본쪽에 유리하게 표기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장기적 차원의 전략적 포석이 외교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여기에는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상황인식이 일본과 사뭇 다른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독도의 지배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독도의 자국령화를 추진해온 것이다. 그 가시적 결과가 최근 독도의 지명표기가 변경된데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는 과거 군국주의적 패권정치를 부활시키려는 듯 더욱 강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왔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힘의 논리, 외교적인 분쟁소지 등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 조선의 선비정신으로만 일관하며 오늘날의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매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오히려 민간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뒤늦게 유력 정치인들이 독도를 찾고, 국무총리가 우리땅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을 세우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오죽하면 지한파로 알려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는 “50년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한국이 왜 매번 호들갑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말에서 한국을 퍽이나 이해해주는 듯하면서 동시에 조롱과 함께 가진 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독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유연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우리의 모습을 국제 사회에 노출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범 국민적 차원의 역량을 모을 때다.    투데이코리아 정치부 차장 이완재 wan@todaykorea.co.kr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시사종합신문 ▶ 투데이코리아 후원하기   *제스추어에 불과한 독도 표기 원상복귀에 대한 미국의 태도!   美독도표기 대가는 주한미군 지위변경?

2012년 전작권 전환 둘러싸고 ‘기브 앤 테이크’로 갈 수도

김필재 기자 2008-08-02 오후 1:27:21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 하여금 독도 표기 원상 복귀를 주문하면서 이 문제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환과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주요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bbc.co.uk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 하여금 독도 표기 원상 복귀를 주문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환과 이 사안을 연계시킨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미양국은 오는 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이라크 및 아프간 평화정착 지원, 한미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같이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양국 관심사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보좌관의 기자회견은 미 지명위원회(BGN)가 부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지역’에서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의 동맹국가라 해도 외교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를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게 외교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의 2012년 한국군 이양,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주한미군 4000명 이라크로 차출, 용산기지 이전 등의 굵직한 사안을 추진해 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기존에 한미 간에 합의된 사안(전작권 이양 2012년 실행)들이 원래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면 다시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면서도 독자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독도문제를 터트렸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게 손을 들어주는 제스추어를 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빠듯해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은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회담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2012년 전작권 이양 합의’를 지키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이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합의한 전작권 이양에 대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이었지만, 기존 합의를 변경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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