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적 지배, 제대로 해보자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29 13:59
[CBS보도국 변상욱 기자]
29일 오전 11시 40분 한승수 국무총리가 독도에 가서 표지석 제막행사를 벌인다 한다. 무슨 표지석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깜짝쇼로 준비하는 모양인데 뭐 어차피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표지석일 것은 짐작 가능한 일. 독도는 이번 주 들어서 한일 쟁점이 아닌 한미일 쟁점으로 번졌다.
◈ 내 편인 척, 말리는 척, 못 본 척…얄미운 넘 넘 넘
미국이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에서 '주권미지정'으로 바꿨고, 한국에는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만나 정상회담 한 다음에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 명기되면서 뒤통수 맞고 쓰러진 걸 미국이 뭉개고 지나간 셈이다.
오늘이 7월 29일. 103년 전인 1905년 7월 29일이 미국과 일본 간에 카쓰라 태프트 조약이 맺어진 날이어서 더욱 뒤숭숭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와 일본 수상 카쓰라가 맺은 비밀협정 카쓰라 태프트는 미국이 필리핀을 삼킬 테니 일본은 필리핀을 넘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고,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테니 미국은 묵인하라는 내용이다.
이 조약에 힘입어 일본이 을사늑약을 추진하고 조선 침략의 기반을 확실히 했다. 물론 19세기가 막 끝난 당시 상황과 21세기의 지금 상황은 다르다. 당시 미국은 유럽 강대국들을 흉내 내 제국주의를 시작하는 단계였고 일본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며 막 이빨을 드러내던 때였다.
그리고 조선은 아무런 대비책도 없어 결국 쇄국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국제 정세에 몸을 맡겨야 했던 시절.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더 기분 나쁘다. 그때 비밀협약으로 조선을 밟은 죄과가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또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겠나.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 오던 걸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분쟁지역으로 바꾸다니…. 그러면서 통보도 안하고 몰래 자기네는 중립이니 한국과 일본이 싸워서 이기는 편 맘대로 하라고? 바로 그것이 러일전쟁의 승자가 조선을 알아서 해 우리는 그 문제만큼은 중립이야라고 하던 카쓰라 태프트 밀약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이유이다.
그 뒤로도 미국과 연합국들은 1946년 1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군령에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라'고 명시했고 연합국들끼리 작성한 '옛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했고,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이어서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기에 확실하게 빼버렸고, 유엔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당연시 해왔다.
그렇게 배신한 댓가야 뻔하다. 중국,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세력 확장을 막는 데 있어 공조를 취하자는 바탕에서 사안 따라 협조가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조선이 정말 국제 정세에 어두운 약소국의 처지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세계 속에서의 지위로나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내로라 할 수 있는 입장 아닌가. 10년 내에 세계 무역 7위국에 들어가겠다는 747 정부의 외교 역량이 이 정도라면 정말 실망이다.
◈ 독도 실효적 지배,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미선 효순 양 때처럼 반미 촛불집회가 또 열리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자.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대응과 외교에 있어서의 전략적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화난다고 뛰어가 욕하고 유리창 깨는 건 상대가 겁먹고 바들바들 떨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저지른 일이라고 빠져 나갈 통로가 뻔한 상황에서 미국 전체를 공격하는 반미 분위기는 괘씸하더라도 일단 묻어두고 치밀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에게 일본하고 손 잡길 정말 잘했다는 명분을 주면 곤란하다. 일본이 가장 바라는 바도 그것일 수 있다. 일본은 슬그머니 빠져 나가면서 한국과 미국이 싸우고 미국은 일본을 최우량 우방국으로 격상시키는 상황은 결코 득이 아니다. 독도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일단 주력하자.
미국이 현재 규정한 내용은 '독도는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한국 영토로 보이게 해놓고 그후 이 나라 저 나라 다들 불러다 여기가 일본이 가로채려는 그 섬이라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국제관광코스 잡고…. 다급한 일본이 무리수를 두게 해야 한다.
이제는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독도에 표지석 세우는 것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데려다 국제적으로 할 일이다. 조국을 위해 한 번 즘 뛰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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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1시 40분 한승수 국무총리가 독도에 가서 표지석 제막행사를 벌인다 한다. 무슨 표지석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깜짝쇼로 준비하는 모양인데 뭐 어차피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표지석일 것은 짐작 가능한 일. 독도는 이번 주 들어서 한일 쟁점이 아닌 한미일 쟁점으로 번졌다.
◈ 내 편인 척, 말리는 척, 못 본 척…얄미운 넘 넘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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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7월 29일. 103년 전인 1905년 7월 29일이 미국과 일본 간에 카쓰라 태프트 조약이 맺어진 날이어서 더욱 뒤숭숭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와 일본 수상 카쓰라가 맺은 비밀협정 카쓰라 태프트는 미국이 필리핀을 삼킬 테니 일본은 필리핀을 넘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고,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테니 미국은 묵인하라는 내용이다.
이 조약에 힘입어 일본이 을사늑약을 추진하고 조선 침략의 기반을 확실히 했다. 물론 19세기가 막 끝난 당시 상황과 21세기의 지금 상황은 다르다. 당시 미국은 유럽 강대국들을 흉내 내 제국주의를 시작하는 단계였고 일본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며 막 이빨을 드러내던 때였다.
그리고 조선은 아무런 대비책도 없어 결국 쇄국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국제 정세에 몸을 맡겨야 했던 시절.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더 기분 나쁘다. 그때 비밀협약으로 조선을 밟은 죄과가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또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겠나.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 오던 걸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분쟁지역으로 바꾸다니…. 그러면서 통보도 안하고 몰래 자기네는 중립이니 한국과 일본이 싸워서 이기는 편 맘대로 하라고? 바로 그것이 러일전쟁의 승자가 조선을 알아서 해 우리는 그 문제만큼은 중립이야라고 하던 카쓰라 태프트 밀약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이유이다.
그 뒤로도 미국과 연합국들은 1946년 1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군령에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라'고 명시했고 연합국들끼리 작성한 '옛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했고,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이어서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기에 확실하게 빼버렸고, 유엔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당연시 해왔다.
그렇게 배신한 댓가야 뻔하다. 중국,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세력 확장을 막는 데 있어 공조를 취하자는 바탕에서 사안 따라 협조가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조선이 정말 국제 정세에 어두운 약소국의 처지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세계 속에서의 지위로나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내로라 할 수 있는 입장 아닌가. 10년 내에 세계 무역 7위국에 들어가겠다는 747 정부의 외교 역량이 이 정도라면 정말 실망이다.
◈ 독도 실효적 지배,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미선 효순 양 때처럼 반미 촛불집회가 또 열리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자.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대응과 외교에 있어서의 전략적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화난다고 뛰어가 욕하고 유리창 깨는 건 상대가 겁먹고 바들바들 떨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저지른 일이라고 빠져 나갈 통로가 뻔한 상황에서 미국 전체를 공격하는 반미 분위기는 괘씸하더라도 일단 묻어두고 치밀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에게 일본하고 손 잡길 정말 잘했다는 명분을 주면 곤란하다. 일본이 가장 바라는 바도 그것일 수 있다. 일본은 슬그머니 빠져 나가면서 한국과 미국이 싸우고 미국은 일본을 최우량 우방국으로 격상시키는 상황은 결코 득이 아니다. 독도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일단 주력하자.
미국이 현재 규정한 내용은 '독도는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한국 영토로 보이게 해놓고 그후 이 나라 저 나라 다들 불러다 여기가 일본이 가로채려는 그 섬이라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국제관광코스 잡고…. 다급한 일본이 무리수를 두게 해야 한다.
이제는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독도에 표지석 세우는 것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데려다 국제적으로 할 일이다. 조국을 위해 한 번 즘 뛰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sni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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