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실제로 일본 편드는 미국놈들

미국, 겉으론 ‘독도 중립’…실제론 일본 편들기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7.30 08:41

[한겨레] 한국 실효적 지배 굳어지자 30년전 '리앙쿠르 록스' 지정

일 80년대 이후 '분쟁화 외교'·로비…표기 변경 일조한 듯

미국 정부가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 표기 변경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은 고사하고 실효적 지배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외면상 독도 문제에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실상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부터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독도의 분쟁화를 근본적으로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종전 뒤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은 독도를 일본이 반환해야 할 섬들에 포함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2차대전 종전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5차 초안까지도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영토에 포함됐으나, 6차 초안에서 일본령으로 오락가락하다가 최종적으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결국 이 조약에선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만 조선령으로 언급됐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자, 동아시아 자본주의 진영의 보루인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1951년 8월 딘 러스크 국무부 극동차관보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양유찬 주미대사의 문의에 대해 "무인도인 이 바위섬은 일본 영토"라고 회신했다. 미군은 52년 미-일 행정협정에 근거해 '다케시마'(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했고, 일본 외무성이 이를 고시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자료이다.

54년 밴 플리트 극동특사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지만, 미국은 분쟁에 개입하지 않아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미국 정부는 외견상 중립적인 불개입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 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굳어지자, 77년 미국은 독도·다케시마·리앙쿠르 록스로 혼용해온 지명을 리앙쿠르 록스로 지정해 중립적 태도를 강화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종전 이후 한번도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입장이 지명위의 독도 명칭과 주권 표기에 반영되지 않다가 뒤늦게 반영된 것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80년대 이후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외교와 로비활동에 미국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곤잘로 갤리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독도 주권 표기 변경과 관련해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 정부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독도에 관한 내부 문건 정리와 지명 사용이 정부의 정책과 일관되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을 촉발했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미-일 관계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미-일 관계의 중요성이 커질 때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일본 쪽으로 기울었다. 50년대 중국 공산화와 한국전쟁 등 냉전이 극성을 부릴 때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60~70년대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한국의 대소 봉쇄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커지자, 독도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취하며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지지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 들어선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커지고 한-미 관계는 그 하위 파트너로 들어갔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한-미 관계는 불편한 일이 많았다.

최근 미 지명위의 독도 주권 표기 변경은 이런 한-미-일 삼각관계의 역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번 독도 주권 표기 변경 사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전략이 일본 중심으로 크게 기울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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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이 주장하는 ‘독도 중립’의 허구성

미국놈들은 지금 일본을 편들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7.30 01:35

미 국무부는 "미국이 수십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섬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견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중립 주장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미 정부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BGN이 영토 논란이 있을 경우 실효적 지배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해왔으나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분류를 변경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BGN은 이번에도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북방 4도를 러시아로 분류했다. 미국의 독도 중립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는 이유다. 특히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기술로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BGN이 독도의 분류를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한 것은 명백하게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다. 심지어 미 의회 도서관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명기했다. 누가 미국의 중립 주장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 '원죄'(原罪)가 있다. 미국은 1946년 연합군 사령관 포고령으로 독도를 한국으로 반환할 것을 명시했으나, 1952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반환목록에서 누락시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독도에 원죄가 있는 미국이 중립을 가장해 일본 돕기에 나선다면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서투른 편들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를 원래대로 두는 것이 옳다. 또 BGN이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함으로써 미국의 중립성을 나타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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