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존심’은 중요한 가치다!

‘민족자존심’은 중요한 가치다 편집국장 고하승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 지도 요령의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마 했는데 사실이다. 청와대도 이날 "일본 정부에서 오늘 오후 우리 측에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명기했다는 사실을)통보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정말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민족 자존심’보다 ‘이윤우선’ 이라는 MB 정부의 국정운영기조가 한몫을 했을 것이다. 이른바 ‘촛불민심’ 형태로 나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시위는 한마디로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였다. 사실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성급히 추진됐고, 그러다보니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협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민족 자존심을 통째로 던져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리 추가협상이니 뭐니 하면서 검역주권에 버금가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밝혀도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민족 자존심인 검역 주권을 포기한 대가로 우리나라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청와대나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자동차 수출을 사례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 현대그룹이 일정부문 이득을 얻기는 얻는 모양인데, 과연 그것이 민족자존심인 검역 주권을 포기한 대가로 합당한 것일까? 한 회사를 경영하는 CEO에게 있어서는 이득이 최고의 가치겠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그 보다 높은 가치가 무수히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민족 자존심’이라는 것도 당연히 대통령이 지켜야할 가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 중요한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니, 일본이 얕잡아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명박 정부에게 당당히(?) 통보까지 하지 않았겠는가. 어쩌면 일본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하는 모습을 보고, 그 때 이런 도발을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즉 검역주권을 포기한 대가로 자동차를 수출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인데, 독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당장 더 큰 무슨 이익을 넘겨준다면, 한국민이 촛불시위를 벌이든 말든 적당히 넘어 가 주지 않겠냐는 엉뚱한 상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물론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무척 답답할 것이다. 강만수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팀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위급상황을 넘기기 위해 ‘민족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존심은 찾아와야 한다. 설사 자동차가 조금 덜 수출되는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검역 주권만큼은 당당하게 찾아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렇다면, MB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했어야 옳았다. 특히 전날 보인 청와대의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앞서 교도(共同)통신은 지난 13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지난 9일 도야코(洞爺湖) G-8회담 당시 별도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해설서에 명기한다'는 방침을 (이미)전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수준에만 머물렀었다. 기껏해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게 전부다. 만일 이날 청와대가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한일외교관계 단절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CEO의 단견을 버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민족 자존심을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어찌 하는지 지켜보겠다.

시민일보 Ver - ⓒ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등록 : 2008-07-1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