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시장의 종말, 고유가 시대의 대책은?

[현장칼럼] 다가오는 시장의 종말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06.12 15:06

조문술 사회팀장

만성적 공급부족.자원고갈

투기적 수요등으로 이어져

애덤스미스'보이지않는 손'

이젠 현실불가능 이야기

시장에 대한 불신,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투기판이 돼버린 국제 원유, 곡물 시장이 특히 그렇다. 현재 이 시장은 온전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면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급은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 사활을 건 확보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기적 수요는 거짓(假) 수요를 부르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가수요는 다시 가격을 앙등시키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국제 1차상품 시장만큼은 시장 실패를 넘어 '시장의 종언'을 선언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들도 한다. 물론 이 같은 투기판의 밑면에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의 급성장으로 인한 세계적인 자원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기막힌 것은 이러한 투기가 전 세계 시민들을 지난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의 역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음도 물론이다. 원유가격 폭등은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위기를 초래하는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가는 농업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기계 연료유가격을 필두로 비료값, 관개시설용 전기료, 시설농업용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또 이를 가공처리하고 포장하고 운송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가정에서 식품을 사는 가격뿐 아니라 이를 보관하고 조리하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총 수확량의 20%인 8100만t의 옥수수를 사용해 83억갤런의 에탄올을 뽑아냈다.

이를 미국의 대체연료 확보 노력으로 가상하게 봐줄 일이 아니다. 미국이 옥수수를 연료 생산에 전용하면서 국제 옥수수값이 폭등해 옥수수떡(토틸러)을 주식으로 삼는 멕시코 등 중남미 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옥수수 가격이 배 가까이 오르자 밀 값도 배나 뛰어올랐다. 빵, 파스타, 과자류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소비자물가는 계속 들먹거리고 있다.

시장 실패의 지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급등에 대한 항의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시장 만능을 신처럼 떠받드는 각국의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위태로워 보이는 형국이다.

단기적으로 원유의 공급과 생산을 늘리거나, 석유제품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에너지원을 찾는 것 3자 중 가장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 있다.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인가? 개입할 것인가? 개입을 한다면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애덤 스미스는 이제 틀렸다.
조문술 사회팀장(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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