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大지진 大재앙>글로벌 위기관리 시스템 절실

<중국 大지진 大재앙>글로벌 위기관리 시스템 절실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5.15 14:02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로 초대형 재난들이 들이닥치고 있다.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참사,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조류독감과 식량위기 등에서 보이듯 재난은 점점 대형화, 글로벌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위기 관리에도 글로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재난의 글로벌화 = 22만명의 목숨을 빼앗고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낸 2004년 동남아 쓰나미(지진해일)와 이어진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지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와 이번 중국 대지진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년새 지구촌에는 초대형 재난 소식이 줄을 이었다. 근래의 위기들은 ▲제3세계 빈민들에게 들이닥친 식량위기, 홍콩에서 시작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발생 범위 자체가 광역화됐거나 ▲중국과 미얀마 재해가 주변국 식량파동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주변지역들에 과거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그리스 초대형 산불(메가파이어)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처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원인을 둔 재해들도 빈발하고 있다. 화산·지진·홍수 같은 고전적인 자연재해들 뿐 아니라 토네이도 같은 국지성 기후현상과 신종 전염병, 폭염·혹한 같은 날씨변화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내는 재난이 되곤 한다. 글로벌화의 부산물로 재난의 대형화·광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 국제 위기관리 공조 노력 = '글로벌화된 재난'의 본질을 보여준 쓰나미 사태 이후 국제사회는 위기관리·재난구호에서도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그 뒤로 국제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 유엔은 구호활동을 총괄 관리하고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제재난감소전략(ISDR)이라는 기구를 신설했다. 쓰나미 예보체제가 도입됐으며 2005년에는 일본의 주도로 향후 10년간의 재난대비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효고(兵庫) 플랜'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저개발국이 많아 대형 재난을 겪기 쉬운 아시아지역에서는 주로 일본이 구호 기금을 내고 국제기구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 굳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글로벌 위기관리 체제는 구멍 투성이다. 미얀마 사이클론은 이미 며칠전부터 이동경로가 예보됐던 것이었다. 중국 지진에서는 소수민족과 빈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아 내부 모순을 노출시켰다.

◆ 재난구호에도 '국제적 룰' 필요 = '예고된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외에, 구호활동 자체에도 허점이 많다. 뉴욕타임스는 14일 미얀마 군부가 구호품 쌀을 군대로 빼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지원문제에서도 보이듯 '구호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룰이 마련돼야 한다. 미얀마 군정은 당초엔 각국의 구호 지원을 거부했으며 이 때문에 영공을 침해해서라도 '강제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권과 인권 사이, 어느 지점에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된 것. 중국은 비교적 발빠르게 외부 도움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구호자원이 어떤 집단에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자연재해와 인권' 보고서에서 "구호활동에도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차별적이지 않고 책임감 있는 지원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구호 ▲유엔이 정한 일반적 인권기준에 맞는 활동 ▲객관적인 사후 평가 ▲구호 제공자들과 수용국 정부간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정은기자 koj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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