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의 위협과 국가안보

 

작성자:	보안뉴스 2008-04-17

기후 변화의 지리·전략적 관계

 

기후가 변화해 환경상태가 필요자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악화된다면,

사회는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붕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 문명이 그동안 번영을 누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의 기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가 변하거나 환경 상태가 필요한 자원을 쓸 수 없을 정도로까지 악화된다면 사회는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붕괴될지도 모른다.

자국 내에서 또는 국가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종종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역으로 중요지역에서의 불안정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에 대한 많은 노력은 안정된 곳에서는 그것의 보호에, 안정되지 못한 곳에서는 그것의 설립에 초점이 맞혀져 왔다. 이것이 바로 기후 변화와 국가안보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기온이 상승하는 것 외에 많은 것을 내포한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국가간의 불안정을 야기시킨 여러 가지 변화들을 포함한다.

ㆍ기후 변화가 사회적 불안정 상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ㆍ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긴장과 충돌의 원천들은 오로지 기후변화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수년 동안 국가안보 위원회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그것들 중 많은 것을 악화시킬 수 있다.

ㆍ 예를 들어 어떤 국가들은 식량과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땅의 손실과 폭풍의 증가 등이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로 많은 이민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원을 찾아 국경을 넘을 것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간 긴장감이 대두될 수도 있다.

ㆍ 현재 안정되어 보이는 몇 나라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한다. 정부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극단주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선진 세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잘 대처해 나가는 동안에 가난한 몇몇 지역에서는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극단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저를 잠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곧 테러리즘의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불안정 효과

식수의 부족

관개시설에 물을 대고, 씻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남극의 눈이 녹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현상은 물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기후 변화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 중동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물에 대한 긴장상태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빙산은 특히 위협 받고 있는 물의 원천이다.

산이 있는 지역에서 2~4도의 온도 상승이 강우량을 변경시켜, 비는 많게 눈은 적게 내리게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우기 때 더욱 많은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얼음이 적게 얼고, 눈이 녹지 않아 건기 때 강이 말라 버리게 된다. 세계 인구의 40%정도가 마시는 물중 적어도 1/2 정도를 산위의 빙하가 여름동안 녹아내리는 물에서 얻는데, 이러한 빙하들은 줄어들고 있고, 수십 년 내에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아시아의 주요 강인 인더스, 갠지스, 메콩, 양쯔와 황하는 그 근원이 히말라야에 있다. 남극과 그린랜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빙원인 히말라야의 얼음이 계속 녹는다면, 아시아에 공급되는 많은 물이 급속도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과 북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미 물 부족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 물 기구에서는 2025년까지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와 중국의 많은 지역이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또한 이 같은 전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UN이 정의내린 ‘물 부족’에 이르는 기준(두당 물 소비량의 80% 감소)의 국가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 생산 결여

생활의 근본이 되는 음식과 물은 충돌의 부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Darfur에서 일어난 유목민과 농부들 사이의 충돌일 것이다.

오래된 가뭄이 방목할 땅과 농사지을 땅을 앗아가 버렸다. 방목할 땅이 없어지자 유목민들은 물과 땅을 찾아 서쪽으로 이주했고, 그 결과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경민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구증가, 부족, 인종 및 종교의 차이 등으로 땅에 대한 경쟁이 폭력으로 변해갔다. 최근의 다른 어떤 충돌보다도 더 많은 Darfur 지역의 분쟁은 날씨와 연관된 인자를 넘어서 어떻게 변방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가 하는 사례로 남는다.

그것은 또한,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하면 개인과 그들의 지역사회뿐 아니라, 크게는 그 지역과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공급이 기후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태학자들은 기온이 1.8도씩 올라가면 식량 생산은 10%씩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식량수요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은 인도 대륙과 사하라 이남인데 그들 지역은 벌써부터 식량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더욱 비관적인 것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들 지역의 기온이 더욱 올라갈 것이고, 건조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건강 이상

기후 변화는 인간의 건강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추운 기후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한 것과 같은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하는 대부분의 영향은 부정적인 것뿐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동물 매개질환이나 살모넬라 같은 음식 매개질환이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이다. 몇몇 지역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도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건강과 깨끗한 물의 공급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질환으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죽음과 재난은 건강의 적신호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백신의 공급에서부터 완벽한 안정작전에 이르는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주요지역이나 세계의 안보위협으로까지 급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육지의 감소와 홍수 : 인구 이동

세계인구의 2/3가 바닷가 근처에 산다. 거기에는 중요한 기간시설, 예를 들어 수송 루트, 산업시설, 항구, 에너지 생산지와 공급지 등이 위치해 있다. 해수면의 상승은 육지의 잠재적인 손실을 말하며, 인구 이동을 뜻할 수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서조차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육지감소와 인구 이동의 결과를 맛보았다. 그러나 카트리나가 일시적이었던 것처럼 한번 일어나는 범람이 이렇게 참혹하다면, 만약 기후 변화로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높아가는 해수면은 해변지역이 침식작용으로 인해 홍수와 육지손실에 더 쉽게 피해를 입도록 만들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폭풍성 파도가 해안지역의 제반시설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태평양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근거를 토대로 샌프란시스코의 해수면이 6인치 상승하면 이전에 있었던 백년에 한번 나타나는 폭풍이 훨씬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니제르, 메콩, 양쯔, 겐지즈, 나일, 라인, 미시시피와 같은 세계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강과 삼각주의 대부분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 해수가 상승하고 큰 파도가 몰아치면 바닷물이 물을 오염시키고, 삼각주와 계곡을 범람시키며, 농경지를 파괴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결론

약한 정부와 테러리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의 기후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정부나 기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내 질서를 잡지 못하며, 외부침략으로부터 국경을 지키지 못하면, 혼란과 극단 테러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헤즈볼라와 브라질 정부가 빈민가 갱 집단인 First Capital Command를 지배하려 한 것처럼 말이다. 중앙정부가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 같은 정부 외 조직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국제적 긴장감을 더하는 집단이민

집단이민의 이유는 복잡하다. 그러나 물과 식량의 공급이 바뀌고, 상황이 악화되면(해수면 상승과 같은)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가 노동자들의 이민을 강요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생태계가 황폐해짐에 따라 움직이는 망명자나 난민의 가장 큰 관심은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ㆍ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40%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ㆍ 이 세기가 지나는 동안, 해수면 상승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육지가 낮은 지역에 사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동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 기후 변화의 상황에 비춰보면 최종 이익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3가지의 이동 패턴이 있다. 어떤 이동은 다른 이유와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격변에 의한 자국 내의 이동이 있다. 선진국인 미국은 카트리나 때문에 경제적이나 정치적 붕괴 없이(물론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변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었다.

어떤 이동은 국경을 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환경요인이 이동을 부채질 할 수 있고, 이러한 이동은 국제간의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세기 후반기에 인도로 넘어간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은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보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손실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옮겨간 이민자들을 수용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끼치면서 원주민과 이민자들 간의 폭력을 낳게 되었다.

이동의 세 번째 형태는 국경을 넘는 것 뿐만 아니라 광대한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로 인해 ‘남에서 북으로’의 이동을 경험했다. 악마 숭배론으로 인한 이동이 많은 유럽국가에서 인종적 종교적 긴장감을 초래했다(2005년 프랑스 시민 폭동).

자원대립과 잠재성의 증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인간 사회는 기본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음식이다. 이러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관리가 잘못되면 지역 인구의 안정이 위협 받고 국내로, 국외로 갈수록 그 정도가 커지게 된다. 물과 같은 중요한 자원에 대한 논쟁은 자동적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전쟁도 단지 물 자원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한 정부와 사회적 응집력이 있는 곳에서는 긴박한 논쟁이나 자원위기 또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사실, 최근 귀중한 물자원에 대한 다국간의 협력이 전쟁보다는 지역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부족은 정부의 힘이 약한 지역에서는 항상 충돌과 불안정의 기운이 잠재되어 왔다. 게다가, 국내에서나 국가간으로 뻗쳐나간 지역적 싸움은 항상 있었다. 최근 몇몇의 예는 농업자원을 둘러싼 폭력 때문에 발생한(예 : 1994년의 르완다 대량 학살) 상황이다. 1970년대의 에티오피아 통치자 Haile Selassie의 몰락은 식량부족에 따른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었다. 또한, 1974년의 나이지리아 폭동은 굶주림으로부터 야기되었다.

자원 부족이 평화적 협력의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분쟁의 씨앗이 될지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물 부족을 이미 겪고 있는 지역들(쿠웨이트, 요르단, 이스라엘, 르완다, 소말리아, 알제랑, 케냐)은 기후 변화가 그들의 물 부족을 악화시킨다면 이와 같은 선택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영향

기후 변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관계는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럽

긴장감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부터 온 이민자들이 국가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압력을 가할 때 고조될 수 있다. 미국의 몇몇 강력한 동맹들은 그들의 국경을 수호하고자 투쟁할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한 내부의 문제들은 국제적 연합을 건설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Donald L. Pilling 장군은 “유럽은 각자 국경을 중시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민으로 인해 국경선을 잘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동맹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기후 변화는 식량이나 마실 물, 그리고 농경지에 댈 물 등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 난민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에 긴장감을 더하면서 말이다. 그러한 변화들은 존재하는 긴장감을 더욱 과중시킬 것이고 통치력의 약화, 경제적 붕괴, 거대한 인구이동, 잠재적 충돌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의 유럽사령부 대변인이자 전역 공군 장군인 Charles F. Chuck Wald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미군의 책임을 맡았었다(그 대륙에 있었던 미군의 감독은 최근에 ‘EUCOM’에서 ‘AFRICOM’ 사령부로 옮겨졌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박애주의자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그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피하고자 하겠지만, 나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인간의 고통을 똑똑히 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 감동받고, 도전받아야 한다. 우리는 중동보다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기름을 수입한다.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정치에 더욱 더 많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중동

전 CENTCOM 사령부 지휘관이었던 Zinni 장군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물 부족이 중요한 이슈이고,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급속히 늘어나는 자원 부족에 대한 경쟁이 논쟁의 정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중동의 현 상태는 이 지역을 더 민감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변화조차도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 물에 대한 긴장감은 존재하고 있다. 한 가지 물의 원천에서 발전한 문화가 이들 문화이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테러 사이의 연관성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Zinni 장군은 덧붙였다.

라틴 아메리카

높아지는 해수면은 모든 바다에 인접한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다. 카리브해 국가들은 특히 더 걱정인데, 해수면의 상승과 빈번한 허리케인이 잠정적으로 몇몇 섬나라들을 황폐화시키고, 이웃나라들로의 이민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빙하의 손실이 여러 지역 특히, 페루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물 공급을 차단시킬 것이다.

아시아

많은 요인들이 이 대륙에 영향을 끼친다. 잠정적으로 아시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해안의 45마일 이내에 살고 있으며, 해안의 상승은 이곳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경작 가능한 땅의 감소, 마실 물의 부족, 퍼져나가고 있는 전염성 질환 등이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군사고문 멤버인 퇴역 해군 장교 Joseph W. Prueher는 아시아를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태평양 주둔 미 사령관과 주중 미 대사를 지냈었던 그는 미국이 중요한 국제 파트너로써 중국(대기 중 탄소를 내뿜는 주요 국가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rueher 장군은 “탄소 방출에 대한 이슈는 중국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중국인들과 대화를 할 것인가 또는 대화를 중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 The CNA Corporation(http://SecurityAndClimate.cna.org)>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34호 (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전재-재배포금지>